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서울시는 현재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직접 비용을 조달해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공재개발 방식은 투명하고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앞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광명3 공공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했다.
이번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LH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서울 중구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당10구역은 중구가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앞세워 처음으로 공공지원에 나선 정비구역이다.
저층 노후 주택으로 가득한 신당10구역은 1423가구가 입주할 35층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절반을 소화했다. 정비업계에서는 통상 조합이...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부실공사 방지에 무엇보다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 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사업을 시행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지역 영세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비 지원 및 영업보상 △대체 영업장...
진 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아울러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탁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우건설과 무궁화신탁의 협력도 기대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6월말에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환경부, 산업계·NGO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및 기반시설 지원
△환경부 차관, 취임 첫 행보로 홍수대응 현장점검
△환경부 및 관계기관, 인천시 수소통학버스 도입 업무협약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구는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서 키가 큰 나무나 죽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서울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재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고 층수의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최초 주민 의견처럼 59층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며 “상반기 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와 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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