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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알루미늄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검증하는 새 인증체계가 등장한 가운데 항공산업에서도 탈탄소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09-16 16:12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원…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2027예산]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

2026-09-01 15:00
내년 농업예산 22조원 '역대 최대'…직불금 3조원·35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2027예산]

전년보다 10.4% 늘어…증가액·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재해보험 확대…AI 농업·K-푸드에도 투자농지·농안·FTA기금 통합 추진…4개 기금 채무 약 3조1000억원 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은 2조853억원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

2026-09-01 11:54
바클레이즈 “내년 국고채 221.5조 발행 가능성…종전 185.6조 전망 대폭 상향”

미래대응기금으로 세수 대거 이전…일반회계 재정여건 되레 악화“221.5조 발표 땐 채권시장 충격”…기금 국채상환·단기채 투자 여부가 관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22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상당액이 미래대응기금(FRF)으로 이전되면서 일반회계 재원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미래대응기

2026-08-25 13:25
국민성장펀드, 16년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시동⋯운용사 최대 7곳 뽑는다

올해 8800억원 규모 조성…운용사 7곳 선정공공자금 6800억원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AI·반도체 외 분야 40% 이상 투자 의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기술·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8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최대 16년 존속하는 구조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등

2026-08-20 15:05
바클레이즈 “내년 국고채 발행 185.6조로 급감…반도체 세수 호황”

미래대응기금 잉여자금 27.5조, 국고채 공급 감소 또는 2~3년물 투자수요 증가 요인종목별 발행도 장기물보다 단기물 비중 늘릴 것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장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채 조달 필

2026-08-14 07:50
[넥스블록][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 678조 돌파…ETF·연금·부동산 고른 성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총 운용자산(AUM)이 678조원을 넘어섰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축으로 연금과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동산 등 사업 전반에서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전체 수탁고는 6월 말 기준 678조원을 돌파했다. 2022년 말 약 250조원이던 운용자산은 2024년 300조원, 지

2026-07-29 15:48
[시론] 지역화폐, 이제는 운영 혁신이다

최근 지역화폐를 둘러싼 두 사건이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는 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됐다. 반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카드·결제·쇼핑 등에서 쌓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두 사례는 지역화폐가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2026-07-28 06:00
[넥스블록][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
공적자금 15조 상환 놓고 금융위·기획예산처 동상이몽…"재정 더" vs "지분 팔아라"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잔여부채 15조1000억원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부진…기금 청산 대책 불투명 주가 부진으로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1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잔여 부채 상환 계획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해 재정을 우선 투입하자는 금융위원회와,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

2026-07-21 05:00
이억원, "15년 유지되는 기술투자 인내자본 8800억 조성"

정책자금 77%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존속기간 최대 15년…이르면 연말 투자 개시 정부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장기간 뒷받침하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공공재원 비중을 77%까지 높여 민간 출자를 유도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2026-07-20 16:44
국민성장펀드, 8800억 초장기 기술펀드 조성…최대 15년 투자

첨단전략산업기금·재정이 6800억원 부담…3분기 운용사 모집반도체·신약 등 10년 이상 투자…기술특화 운용사 육성 추진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신약 등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존속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비중을 높여 민간 운용사의 자금 모집 부담을 낮춘

2026-07-20 15:30
‘유럽판 스페이스X’ 탄생 앞두고 반독점 논란 …“경쟁력보다 세금 늘린다”

독일 OHB CEO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 합병, 경쟁 저해” 유럽판 스페이스X를 표방하는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의 우주사업 통합이 유럽 우주산업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 위성 제조업체인 OHB의 마르코 푹스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3개사의

2026-07-06 08:33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 누적모집금액 1100억 달성

기획예산처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이달 9일 이후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대체투자상품 중 최단기간에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모집한 사례다. 해당 펀드는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최초 출자로 개설됐으며, 지난 16일 무역보험기금의 약

2026-06-24 11:30
"수도권 주택 공급 활력"…1조원 규모 PF 개발앵커리츠 본격 가동

'중단' 개발사업 지원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 가동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핵심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

2026-06-17 11:00
캠코 '저금리' 기업 차환 개편안, 이사회서 막혔다

자산유동화 간접인수 지원 개편안 이사회 문턱 못 넘어차환 시 일부 원금 상환 조건 제외 추진⋯“기업 부담 완화” 이사회, 정책재원 선순환 강조⋯조기상환 인센티브 언급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차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지원 프로그램 개편안이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한정된 정

2026-06-16 05:00
“생태계 훼손도 금융 리스크…韓 기업도 지속가능금융 전환 불가피” [2026 GSSF]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생태계 훼손, 경제적·재무적·전략적 리스크”월터 반 하툼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 “배터리·차, 순환경제 기준 부합해야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생물다양성 훼손과 공급망 리스

2026-05-27 11:03
LA 에인절스 또 이름 바뀌나..."역대 가장 이상한 팀명 중 하나?"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가 또다시 구단명 변경 기로에 섰다. 창단 이후 수차례 이름을 바꾸며 정체성 논란을 겪어온 에인절스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법안 추진으로 다시 '애너하임 에인절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발의된 'AB 2512'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

2026-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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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