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2026-03-27 22:28
부산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출범, 15억 예산 '최하위' 현실 정면 돌파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2026-03-27 10:46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호르무즈 봉쇄에 해운물류 흔들…공급망 재편 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2026-03-23 10:33
'자원순환의 탈' 뒤에 감춰진 범죄…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실 운영자 6개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2026-02-11 10:50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용해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연구개발(R&D), 제품화, 판로개척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R&D 활성화,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 국내

2025-10-22 12:00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2024-08-20 15:38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2024-08-20 12:44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중구형 초등돌봄 구조적·예산적 문제 개선 필요돌봄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속적 협의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해 재개발·재건축 탄력“중구, 양질의 주거공간 갖춘 서울의 중심지로” 중구형 초등돌봄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1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구형 초등돌봄

2022-10-19 05:00
'공시지가만 3000억’ 판교 빈 땅 풀린다

성남시, 부지 활용 용역 발주토지ㆍ오피스 시장 새 전환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공시가격만 3000억 원이 넘는 빈 땅이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잖아도 호황을 누리는 판교 토지·오피스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내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지난주 발주했다. 이 중 판

2021-08-19 05:00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푼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숙박·관광·공연·영화·

2020-06-01 16:30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정부가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 투자를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추진일정도 앞당겨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광역교통망 확

2019-12-19 11:50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 모집…“‘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최대 2년간 파견해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 노하우

2019-03-18 17:18
제2의 ‘김부선 아파트’ 막기… 공공위탁관리 자리잡을까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와 갈등 등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시는 1994년 준공된 1267가구 규모의 성동구 금호 두산아파트를 공공위탁관리 사업의 두 번째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시는 불투명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2017-04-11 16:54
서울시, 비리 없는 아파트 만들기…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2016-10-12 14:36
서울시,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비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간아파트에 SH공사 등 공공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최대 2년간 파견하는 '공공위탁'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2곳 이상의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리 등 주민 민원이

2016-08-10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