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 행정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내 출장여비 정산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구기관 '국내 출장 운임 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 방식을 정액지급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여비를 정
중앙부처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장 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출장비 실비지급과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 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출장비를 정액
55개 공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총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 이면합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예산을 남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대상 중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33곳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