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 참석한 우즈벡 건설공공주택부(MOCHCS)의 쉐르조드 국장은 "연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한난이 운영하는 지역난방 제도와 규정도 우즈벡에서 시행되길 바란다"라며 "한국과 우즈벡 정부 그리고 한난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장 중기' 세제 특례 7년까지…점감구조도 마련
성장사다리 방안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 뒷받침 등 4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혁신제품 1893개를 발굴·지정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기재부는 해당 제도가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성장 기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 성장을...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일 교수는...
직수입 제도를 통하여 가스공사 단독으로 국내에 LNG를 공급할 때보다 수급 조절이나 가스인프라 활용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스공사·민간업계 파트너십 강화 절실해
LNG는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밖에 없지만, LNG 산업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 우선 가스공사와 민간수입사 간 LNG를 공동구매...
저탄소 제품 인증은 EPD 제품 중 동종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동국제강은 중장기 친환경 성장 전략인 ‘스틸 포 그린(Steel for Green)’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친환경 인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품 친환경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1%) 증가한 7698억 원으로 정했다.
김 차관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해 주는 중요 정책"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혁신제품 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새로운 혁신기업 제품의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역량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은 다양화하고,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실효성을 제고(KOSBIR 개편)한다.
중기부는 시장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과제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개선한다. 고액 자산가, 연기금 유입으로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직원들은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 의료혜택을 받는다....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조1000억 원이며,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ㆍ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ㆍ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제도’는 선 사용,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병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 제품을 적시에 도입해 군수품의 품질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군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추천 가능 품목은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실사 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 소요에 맞춰 선정된다. 선정 완료 시 각 군부대와 참가기업 간 구매...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실천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기후행동 1.5도 앱에서 연 4회 실천 챌린지 참여 등 10가지다.
환경부는 공공자전거 이용...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29%) △30대(28%) △40대 (15%) △50대(18%) △60대 (9%)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매년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7월 본 사업...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29%) △30대(28%) △40대 (15%) △50대(18%) △60대 (9%)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 패턴 또한 변화할...
제품이 없어서 공공기관 쪽으로는 판매가 사실상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경쟁제품이 없는 독보적인 중소기업 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제도적인 판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안전과 편리성, 성능이 검증된 소재인 만큼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늘고 시장도 커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하겠다"며 "또한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재판부는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할 때 EU 역내에서는 공식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공공 당국이 설립한 지속가능성 라벨만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탄소상쇄제도를 이용한 제품의 탄소 중립이나 감축, 친환경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린 워싱에 대한 제제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3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