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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7-12 17:09
금융위, 15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청년 주거대책 등 논의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 정책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매매 지원보다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청년 주거

2026-07-12 09:15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국민·전문가와 '공급·금융·세제'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사전 공개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2026-07-10 12:09
청와대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대토론회 개최…공급·금융·세제 등 논의"

청와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만의 판단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

2026-07-10 10:54
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성준 기자 jo

2026-07-08 13:52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정부, 교부금 '끝장토론' 앞두고 교육계 "학생 수만 보고 교육재정 손대선 안 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6일

2026-07-06 17:21
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2026-07-06 08:23
규제는 끝나지 않았다⋯대출 이어 세제 카드 꺼내나 [ 6·27 대책 1년 ④]

대출 다음은 세제·공급⋯정부 후속대책 마련 고심은행권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 차례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공급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

2026-06-26 07: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6·3 지방선거’ 유감, 그 불편한 뒤끝

민주주의 후퇴시킨 ‘투표용지 사태’깜깜이로 유권자 선택 실질적 제한부실한 선거제도 더 방치해선 안돼 선거가 끝났다. 요란했던 무대, 불이 꺼지고 감언이설, 혹세무민으로 날뛰던 광대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불 꺼진 극장에 남은 유권자들은 왠지 모르게 씁쓸 허탈하다. 당선인들의 환호와 격정을 바라보다 문득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집세

2026-06-08 06:00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편성에⋯‘이숙캠’ ‘PD수첩’ 등 결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토론회에

2026-05-28 13:35
오세훈, 정원오에 "대통령 뒤에 숨지 말라⋯무엇이 시민 위한 길인지 토론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단일 주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21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 선거를 시작했으니 이제 정원오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앞으로 나와 토론하자"며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길인지 단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했

2026-05-21 16:07
부산 북갑 TV 토론 신경전…한동훈·박민식 “응하라” vs 하정우 “법정 토론만”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방송사 주관 TV 토론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방송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2026-05-12 10:19
“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속보]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李대통령 "학교 체험학습, 공개토론 거쳐 교사 책임 불합리성 검토"

2026-04-30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결선투표제' 확정…5인 승부 본격 점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이 '결선투표제'라는 구도 속에 공식 궤도에 올랐다. 경선 일정과 룰이 확정되기 무섭게 일부 후보들이 "깜깜이 경선"이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 경선 시작 전부터 후보 간 기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6일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2026-03-07 12:08
강서구 ‘진우도 유인화’ 이은 해수욕장 공약… 추연길 구상에 환경단체 "공론화부터"

추연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의 ‘해양정원 속 해수욕장, 진우도 개방’ 공약이 지역 정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공약은 앞서 제시된 '진우도 유인화' 구상에 이은 후속 정책으로, 강서 미래 구상의 연장선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진우도를 단순한 무인 생태 공간이 아닌 ‘사람이 찾는 섬’으로 전환하겠다는 큰

2026-03-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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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2025-11-14 11:03
[챗GPT 브리핑] 청년, 중년·노년보다 노화 불안 더 크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청년, 중년·노년보다 노화 불안 더 크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이 40·50대 중년,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노화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2025-09-18 14:18
복지부,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025-05-26 10:47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트럼프발 코인패권] 유권자·투자자 현혹하는 트럼프 발 밈코인, 시장 악영향 커져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 방식이 등장했다. ‘트럼프 코인’이라 불리는 정치 테마 밈 코인이다. 단순한 유행이나 장난을 넘어 극우 정치권이 온라인 팬덤과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정치 전략으로 꼽힌다. 이른바 ‘폴리티파이(PolitiFi)’다. 폴리티파이란 정치(Politics)와 탈

2025-12-30 06:00
CZ·시프, 2025 BBW서 비트코인·금 가치 놓고 논쟁 펼쳐

바이낸스가 4일 두바이 코카콜라 아레나에서 개최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2025(BBW 2025)’에서 창펑자오(Changpeng Zhao·CZ) 바이낸스 공동 창립자와 금(Gold) 옹호론자 피터 시프(Peter Schiff)가 ‘비트코인과 토큰화 금(Tokenized Gold)의 가치’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션은 행사 이틀차 메

2025-12-0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