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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삼전 노조’의 성과급 파업은 자기파괴적

임단협 뒤집는 행동에 정당성 상실영업익 배분 요구 주주이익 침해해‘AI 혁명의 과실’ 사회 비판 귀 담길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2026-05-18 06:00
중소기업 10곳 中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에 관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2019-05-23 12:00
올해 연말 성과급 지급, 5곳 중 1곳에 불과…대기업 52.1% vs 중소기업 14.8% '3배 차이'

올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률이 중소기업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3일부터 17일까지 6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말 성과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20.7%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말 성과급 지급이 확정된 기업이

2018-12-26 13:31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포함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2018-06-07 11:29
행자부, 모든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정부가 모든 공사와 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임금피크제는 300인 미만 규모의 605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43개 지방공

2016-05-03 19:40
“기업 10곳 중 3곳 고용세습 규정 ”

기업 10곳 중 3곳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곳 중 1곳가량은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곳은 221곳으로 조사

2015-03-12 16:18
기업, 설 연휴 평균 4.8일 쉬고 117만9천원 보너스 지급

기업들은 올해 설 연휴 평균 4.8일 쉬고, 기업 80%가 평균 117만9000원의 보너스를 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와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는 설 연휴 3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이어지며 5일을 쉬는 기업이 75.6%에 달할 것으

2015-02-08 13:55
올해 기업 임금 인상률 8.2%…지난해 대비 두배 껑충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2014-11-30 11:19
기업 평균 추석 연휴 4.3일…평균 상여금은 얼마?

기업 평균 추석 연휴 올해 국내 기업체 평균 추석 연휴는 4.3일로 조사됐다. 평균 상여금은 93만2000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전국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는 4.3일로 전년 대비 0.1일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쳤으나 조사 대상 기업 중 81.5%가

2014-08-28 01:49
기업들, 올 추석 연휴 평균 4.3일…상여금 93만2000원

올해 국내 기업체의 추석 연휴가 평균 4.3일이며 상여금은 93만20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전국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는 4.3일로 전년 대비 0.1일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쳤으나 조사 대상 기업 중 81.5%가 토요일과 대체휴일 등

2014-08-27 14:25
통상임금 지침 발표… 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

23일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고정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

2014-01-24 08:43
올해 설 연휴·상여금 모두 늘었다…'평균 4.1일·123만원'

올해 기업들이 지급할 설 상여금과 평균 연휴일수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0.6일 늘어난 평균 4.1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연휴기간과 일요일이 연결돼 있어 4일을 쉬는 기업 비율이 작년 대비 대폭

2014-01-19 11:00
'통상임금' 법원판결 일관성 없어… 공개변론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통상임금 문제가 결국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9580곳 가운데 1.4%인 135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

2013-09-06 10:45
[데스크 칼럼]통상임금,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지운 산업부장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가 총력전에 나섰다. ‘절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까지 느껴질 정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중견기업연합회는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경영

2013-09-04 11:25
중소기업계,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11개 중소기업단체와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 십년간 유지해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최근 중기중앙

2013-08-27 12:00
“中企 범위 개편, 매출액 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자본금기준 폐지해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을 폐지하고 매출액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올 초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시사한 내용으로 중견기업 육성의 성장걸림돌 제거방안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2013-08-13 14:14
사업장 79.9% “통상임금 고정상여금 포함시 인건비 증가할 것”

우리나라 사업장 79.9%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9.1%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하는 총 임금 가운데 평균 고정상여금 비중은 11.8%에 달했다. 임금제도개선

2013-08-12 15:47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하면 고용률 1% 포인트 줄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고용률이 1% 포인트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중심 국정 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3-06-12 10:25
한국경제연구소 “통상임금 판례 확정시 고용률 1%P 감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될 경우 고용률을 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기업 부담으로 이어져 고령층 조기 퇴직 및 근로자 임금 양극화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외부 전문가 보고서 2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2013-06-12 08:23
중소기업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방문단이 7일 오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았다. 전 원내대표를 방문한 중소기업 방문단은 경제민주화와 민생분야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대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여야 양측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모두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

2013-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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