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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들 반대 의견 공개

여권이 추진 중인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2025-11-12 08:56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SKT 추가 악성코드 발견 서버 정보 유출 현황 발견 안돼과기정통부 법무법인 4곳 법률 검토 받았지만 "내용 애매"해킹 유출 경로 등 조사단 결과 나와야 '귀책사유' 판단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SK텔레콤 서버에서 정보 유출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법률 검토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

2025-05-09 12:58
거세지는 위약금 면제 요구…SKT "7조원 이상 손실 예상"

8일 국회 과방위 SKT 청문회 유영상 대표 "위약금 면제시 7조 원 손실 예상"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 속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위약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SKT는 고객신뢰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유영상 SKT 대표는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2025-05-08 16:04
[데스크 시각] 알리 손잡은 G마켓, 개인정보는 안녕할까요

“G마켓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회원 탈퇴 안 해도 되는 걸까?” 국내 대표 이커머스 G마켓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하나둘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생각보

2025-01-08 04:0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손경식 회장 “민관 공동 전략적 대응 필요”기재부 “우리 기업 ESG 경쟁력 위해 지원 강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

2024-05-09 11:00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2022-04-19 17:22
전경련 “중대재해법 광범위하고 모호해…부작용 최소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01-27 09:33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2022-01-20 13:07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제기될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THE CURSE OF BIGNESS?: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웨비나를 25일

2021-03-25 15:46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뀐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예금·

2020-11-23 13:51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으로 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2020-03-26 15:01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 소상공인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

2017-02-13 17:13
[금융꿀팁 200선-4]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

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과 도난 피해 예방 요령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4편'을 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1~3가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4편으로 소개된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2016-09-01 13:56
가습기살균제 美 기준 ‘농약’ 사용 방치…환경부 부실 대응 도마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품 제조를 방치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독성을 지닌 공업용이었는데도 생활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옥시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는 미국 환경보건청(EPA)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1996

2016-04-28 00:19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롯데하이마트 상대 승소 “퇴직금 51억 지급”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일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롯데하이마트가 먼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을 늘렸다"며 회사에 끼친 손해 13

2015-07-03 20:24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2015-04-15 15:13
담배 소송, ‘정의실현’ vs ‘위법성 하자 없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협회 사이에 미묘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건보공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014-01-24 19:44
“지난해 공정위 담합과징급 67000억원 감경”

공겅저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조정과정을 거쳐 감경한 액수가 6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감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게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총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차에

2013-07-03 20:30
당정 “블랙아웃시 단전 우선순위, 주택-상가-산업순 유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올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따른 순환단전 우선 순위를 ‘아파트·주택-상가-산업’순으로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난 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2일 야정(野政)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단전순위의 시정 요

2013-06-19 21:59
[국감] 예보 우리은행 매각에 무책임ㆍ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MOU 계약은 사실상 노예문서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경영위축 및 신속한 의사결정 부재 상태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OU계약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9-10-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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