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블랙아웃시 단전 우선순위, 주택-상가-산업순 유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올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따른 순환단전 우선 순위를 ‘아파트·주택-상가-산업’순으로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난 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2일 야정(野政)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단전순위의 시정 요구에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 입장과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순환단전은 △1순위 주택·아파트, 일반상가 △2순위 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 산업용 일반, 산업용 공단 △3순위 농어업·축산업 등 정전 민감 고객(양식장 등), 대규모 산업용(66㎸ 이상) 등이며 예비전력이 5분 이상 100만kW를 밑돌 경우 이 순위에 따라 단전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산업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기존 순위를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송·배전 설비 등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 상용발전기 등 이른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비리 차단을 위해선 원전의 품질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3기관을 신설하고 원전 비리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신분상 문책은 물론, 고의 과실이 있는 개인·법인·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재산가압류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 중인 협력사 재취업 금지를 원전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