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보 우리은행 매각에 무책임ㆍ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MOU 계약은 사실상 노예문서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경영위축 및 신속한 의사결정 부재 상태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OU계약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대한 MOU계약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는 한 정상화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불가피한 외생변수로 인한 어려움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또한 '고의 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문구는 고리대금업자가 불법채권추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예보가 우리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우리은행이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보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조사비용을 우리은행에게 씌위는 것은,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우리은행 민영화 시켰으면 손실 최소화 시켰을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간섭에 손실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예보가 투자손실에 책임이 가장 크며 과도한 경영간섭 해놓고, 발 뺌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민영화가 2007년에 했으면 공적자금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예보의 조직유지와 보신차원에서 우리은행 매각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영화 의지만 강했다면, 시장에서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주식가격이 제고되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관치상태에선 주가 제고는 불가능. 조속히 주식 매각 실천해야하고 현재 주식시장 여건 호전중인 상황에서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다면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손 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