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배구조는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항목이 선설된다.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13년부터 OECD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리천장 지수를 결정짓는 항목 중 성별임금격차, 여성고위관리자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최하위다. 이에 여성경제 활동을 위해 △상장기업 대상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특성화고 고졸 여성 창업 교육 및 지원 △성평등임금 공시제 등을 제한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해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실태조사로 파악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천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의 17.4%에 달하는...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0.4%포인트(P) 낮아졌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은 302만8000(76.5%),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3만1000명(23.51%)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0.6%P...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사회적경제는 적은 창업비용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해 일반 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가 낮다. 또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0.7%포인트 낮아졌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은 292만5000명 75.9%,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2만8000명 24.1%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90만 5000명(76.3%),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0만명(23.7%)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기업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는 183만 1000명(38.7...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왔다. 2015년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전 산업 평균 20%로, 건설업(44.6%),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27.1%), 제조업(25%) 순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67.8%), 철강금속(37.9%)이...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공시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99.8%을 기록했다.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283만 4000명(77.1%),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84만 2000명(22.9%)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다음달 1일 공표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고용형태공시제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단순화해 고용보험 징수법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연간 근로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눠...
경총은 “안전사고와 고용형태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고용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벌칙 신설, 사업주 교육 도입 등도 충분한 재해예방효과 분석 없이 기업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 7월, 고용형태공시제 첫 시행
올해부터 실시된 ‘고용형태공시제’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2000여 곳의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이 공시됐다. 그 결과, 전체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79.9%,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의 간접 근로자는 20.1%로 나타났다. 그 중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23.3%에 이르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의 인력운용사항을 볼 수 있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강제규정이 없는데다 기업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고용형태보고제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고용형태보고제는 2012년 6월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직원들의 상세한 고용 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올해 첫 도입한 '고용형태공시제'에 공시대상 2947개 기업 중 2942곳(99.8%)이 참여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제 참여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이 함께 믿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3월마다 의무로 공시하는 제도로, 대기업·공공기간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