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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6·27 대책 이후 전세 시장 ‘공급 쇼크’…신규계약 급감하고 갱신계약 늘어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두 달간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전년 대비 2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갱신 계약은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

2025-10-02 10:17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시흥장현지구 주차난 해소’, LH와 시흥시 협력으로 나눔주차장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시흥시는 31일 '시흥장현지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광명시흥사업본부는 시흥장현지구 주차장용지 전필지를 공급하고 시흥시는 이를 매입, 나눔주차장을 조성해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흥장현지구는 1만9000세대, 89만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LH에

2025-03-31 17:26
‘천정부지’ 아파트 전셋값에 월세 수요 폭등… “갱신계약 원해요”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중순부터 꾸준히 오르막길을 걸어온 전셋값에 수요자 다수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의 전세 비중은 56.0%(3만112건)

2025-02-10 10:57
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국유재산 사용완화 내년 말까지 적용국가계약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

2024-12-30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한국콘텐츠진흥원, '함량미달' 게임개발사에 승소...개발비 13억 전액 환수

콘진원, 예체능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에 13억 원 환수 소송 ‘전부 승소’재판부 “정성평가는 주관적 가치와 인식 반영되는 것” 평가 전문성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을 소송으로 전액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콘진원이 게임 등

2024-11-04 15:01
삼성금융, '1조1000억 원' 삼성화재 본사 다시 품는다

삼성화재 본사 사옥이 다시 삼성금융 품에 안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SRA자산운용에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자리한 '더 에셋 강남'의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보냈다. 삼성생명의 부동산 운용 자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 보증금을 내면 우선협상자가 된다. 더 에셋 강남은 현재 삼

2024-07-17 08:54
LH 미매각 토지 털기 ‘총력전’…알선장려금·토지리턴제 물량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곳곳의 미매각 토지 판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 물건이나, 매수자의 ‘환불’을 보장하는 토지리턴제 물건은 되려 증가 조짐을 보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토지시장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2024-07-15 17:14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주택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

2024-07-10 08:38
에이루트, 우진기전 재매각 추진…"잠재 매수자 관심으로 3개월 내 마무리"

에이루트는 기존 우선협상 대상자와 우진기전의 매각을 취소하고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소 사유는 계약 보증금 미납이다. 에이루트는 계약 조건에 따라 원칙대로 계약을 파기했다. 에이루트는 재매각이 이미 잠재적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규 우선매각협상자 선정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2024-02-27 09:41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2024-02-06 11:00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신한카드가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체로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

2024-01-18 13:09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2024-01-03 16:00
우오현 SM그룹 회장 “협력사와 함께 사업 펼칠 것”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건설 부문 협력사에 상생과 동반성장 뜻을 밝혔다. SM그룹은 6일 서울 강서구 더뉴컨벤션에서 건설부문 협력사들을 초청해 ‘SM파트너스 정기간담회 및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 SM파트너스 첫 만남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협력사 여러분과 서로 신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소

2023-12-07 14:00
전셋값 약세에…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 줄었다"

최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도 완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도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보증금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806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1억228만 원)부터 확

2023-08-29 09:59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2023-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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