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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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전국 53곳 선정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에 나섰다. 교직원공제회는 30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영남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는 전년도 학교당 평균 조달 실적, 월평균 학교 이용률, 전년 대비 이용 증감률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 53곳을 선

2026-04-30 15:06
토스뱅크, 간병인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표준계약·안전교육 지원

토스뱅크는 ‘간병인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모바일 기반 표준계약서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간병인 등 다양한

2026-03-25 10:27
“불공정 벤처투자 개선 필요…표준계약서 배포 등 법리적 지원 해야”

23일 중기부·한벤투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벤처투자 양적 성장 분위기지만…질적 성장 필요하단 목소리“벤처·스타트업은 계약서 잘 몰라…표준안 배포되면 도움될 것”“실무적인 상황 고려돼야…해외 투자자 유치 위한 개선도 필요”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이

2025-12-23 16:59
“공정한 투자 계약문화 정착 위해”…‘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은 스타트

2025-12-23 12:00
"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유니콘 육성에 13.5조 투입

정부가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아 벤처 정책을 '지원'에서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하고, 차세대 유니콘을 발굴해 투자·보증으로 총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재원 확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자금 유입을 적극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2025-12-18 10:00
국토부, 국방부와 손잡고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 비중이 높은 군 내부까지 교육 범위를 넓혀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피해가 잦은 청년층을 주요

2025-11-18 14:00
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2025-11-18 11:15
한성숙 중기장관 “벤처투자 시장 자금 유입토록…정부가 위험 선제 부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K-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

2025-11-06 06:00
토스뱅크,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가⋯‘쉬운 근로계약서’ 소개

토스뱅크가 웹툰 보조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에게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직접 알리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다. 웹툰 스튜디오와 플랫폼을 비롯해 관련 교육 기관, 개인 작가 등 웹툰 산업 주요 주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나흘간 3

2025-09-19 13:03
"편집 됐어도 대가 보장"⋯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 보장,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이날에 개정 고시를 한다"라고 밝혔다.

2025-07-31 09:51
대한전문건설협회, 2025 회계년도 제1회 임시총회 '성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5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협회 주요 사업 추진실적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8개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학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2025-05-27 13:42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웹툰 보조작가와

2024-11-18 09:06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 공인중개사 '3만명' 참여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2024-07-15 18:0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

2024-06-24 08:57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

2024-06-03 15:45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서울시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임차주택의 권리

2024-06-03 15:41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당근이 서울시와 함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

2024-06-03 14:10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기획

2024-06-03 11:02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원작자에게로만화ㆍ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만화나 웹툰을 토대로 영화ㆍ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원작자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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