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세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 공인중개사 '3만명' 참여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불법행위 선제 대응...'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1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다. (경기도)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전세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으로,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 고(Let’s Go)!'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조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