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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관련하여 촉탁직 역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2024-05-21 05:00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하여 노동부...
    2024-05-07 05:00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제정 이후 최소 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임대기간이...
    2024-02-28 15:55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2024-02-13 10:40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2024-02-09 10:48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2024-02-03 09:00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2024-01-01 09:00
  •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사례자의 경우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므로 1년 갱신형이며, 15년이 지나면 만기가 돼 재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가입이란 기존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재가입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계약자는 그동안의 질병에 대해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2023-12-30 08: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2023-12-26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느냐는...
    2023-11-20 06:00
  •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 계약 제2조 제3항은 일방의 재계약 요구에 의해 연장된 계약 기간을 단순히 '3년'이라 하지 않고 시점과 종점을 명시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있다"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속된 갱신으로 인한 종신 계약 강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2023-10-04 13:52
  •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어반어스는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계약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기재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건설이 삼성생명으로 건물을 사들일 당시 재건축 가치를 고려해 시장 눈높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주변에 갈 곳을 찾지 못해...
    2023-07-28 15:22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입찰 시 견적가격 및 기술정보 제공 차별·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금지3년 후 갱신 여부 검토..사업 매각 없이 부당 행위 사전 차단 조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함정 부품 업체)가 함정 부품 입찰 시 3년간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2023-04-27 11:30
  •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앞서 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했다며 기간제로 근무 중인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에게 계약 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승무원 측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 일본 등 타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하지 않았다”면서 “근무·성적 평가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2023-03-22 14:08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사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임대차의 사정을 따져봐야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묘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2023-02-25 08:00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재판부는 "피고(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2023-01-24 13:20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또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내년에 IT 인프라에 지속해서 투자해 가맹점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가맹점 자녀 학자금 지원, 가맹점 경영주를 위한 휴양시설 할인 혜택, 경영주 복지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GS25와 세븐일레븐 역시 내년 지원 방안을 담은...
    2022-12-20 16:00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2-12-19 10:54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아울러 장기점포 경영주가 가맹본부에 중요한 사업파트너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마트24 가맹점들은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마트24는 이번에 확대하는 상생안 외에도 가맹점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2022-12-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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