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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10-28 16:27
여야 공방 속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2026-10-21 12:24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法 “증거인멸 고의”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2026-10-14 15:42
李대통령·트럼프 골프 회동 준비…靑, 실무팀 꾸려 일정 조율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기의 골프 회동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을 잡도록 백악관 참모진에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말

2026-10-13 17:33
59년 만에 북악산 마지막 통제구간 개방…17일부터 출입 허용

북악산의 마지막 출입 통제구간이 이달 17일 전면 개방된다. 이로써 59년간 이어져 온 북악산 출입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새롭게 개방되는 탐방로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북악산 남서측 청운동 방면의 미개방 구간 1.32㎞를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2026-10-13 11:00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

서희건설 귀금속·금거북이·이우환 그림 수수 등은 유죄 유지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세한도 복제품 수수는 대가성 증명 부족 판단1심 7년→5년 감형…法 “국정 투명성·공정성 크게 훼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에

2026-09-22 16:03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경호처 “소월로·을지로1가 일부 교통통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16일 서울 소월로와 을지로1가 일대에 일부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경호안전통제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국빈 안전을 위해 16일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을 일부 통제한다“고 밝혔다. 소월로는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국 정상들의 이동 구간을 중심으로 왕복 전 차선이 약 6~7차례 순간 통제된

2026-09-09 13:05
대통령경호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종합상황실 가동

이달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경호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이 운영을 시작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과 대표단의 신변

2026-09-03 11:00
대통령경호처, 한·중앙아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점검

5개국 정상·대표단 참석…15개 관계기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서울 도심 교통·치안 대책 논의…“시민 불편 최소화·효율적 경호 중점” 대통령경호처가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경호·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호청사에서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위원장으로

2026-08-30 11:00
대통령경호처 ‘소통참모단’ 출범…실무직원만 참여해 처장에 직접 의견

대통령경호처가 실무직원들로만 구성된 처장 직속 내부 소통·비판 기구인 ‘소통참모단’을 출범시켰다.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경호처는 26일 건강한 내부 소통 활성화와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장 직속의 독립적인 내부 소통·비판 기구이자 옴부즈만 제도인 소통참모단을 구성해

2026-08-26 10:15
스터닝밸류리서치 “웰크론, 방산ㆍ글로벌 침구 쌍끌이…올해 역대급 턴어라운드 전망”

웰크론이 방산 부문 가동률 극대화와 기능성 침구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연결 및 별도 기준 역대급 흑자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스터닝밸류리서치에 따르면 웰크론은 고마진 방산 제품과 특허 기술 기반 침구류를 양대 축으로 실적 개선세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영대 스터닝

2026-08-25 07:49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2026-08-19 12:13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

2026-07-29 10:53
특검, 김건희 피의자 신분 첫 소환...'관저 이전' 금품수수 의혹 등 조사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2022년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사업을 따내는 특

2026-07-22 09:11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2026-07-16 05:0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시작...특검 “증거인멸 고의 있어”

특검 “상식적으로 내란 증거 확보가 보안 조치보다 중요“박 전 처장 ”법 어기면서까지 尹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8월 11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거조사 이어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고법

2026-07-14 12:11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法 “위법 지시 거부했어야”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실형 및 법정구속 法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책임자로서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

2026-07-09 15:28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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