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순차 이전하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한다. 청와대 복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 춘추관 등 일부 시설이 12월 14일 전후로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입틀막 당한 분이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호·안전을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해단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경호안전통제단은 203일 동안 연인원 2만5000명이 투입돼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절대 안전을 완벽히 보장했으며,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K-경호’를 통해 세계에 ‘K-APEC’을 각인시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취소 이유로 안전·경호 등 거론..."불꽃쇼 반드시 국제회의에 들어갈 이유 없어"외교부, 경호처 등 부처서 우려 개진한 것으로 전해져...준비기획단 종합 판단불꽃·드론쇼 재추진 가능성 적어...준비기획단 "APEC 이후라도 진행되길 희망"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예정됐던 불꽃쇼와 드론쇼가 돌연 취소됐다. APEC 준비기획단이
대통령경호처가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경호·안전 점검을 위한 종합 상황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했다"고 설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국가 차원의 경호·안전대책 종합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1일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주관하고 APEC 정상회의 관련 국가차원 경호·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
첫 공판·보석심문 연이어 진행…"재판 출석 위해 보석 필요"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李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