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설 문제를 제작·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취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교 교사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유출 규모만 290여만건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적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 2019년, 2021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체류
6개월 전부터 준비…일당 ‘대치동 학원가에’ 좌표 찍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조직에 속한 일당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며 좌표를 찍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범행은 중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인 ‘건축왕’을 구속기소했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기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집중수사 끝에 피해자 219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임차인 219명으로
與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 할 수 있도록 당 동의 구해볼 것”野 “진전된 의견이자 전향적 평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만 해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
대통령실이 24일 해양경찰청 지휘부 전원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일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공사 현장 감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 진행이라는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
포항 앞바다서 어선 암초에 걸려 좌초…승선원 3명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사고 어선은 9.77t급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으로 해안에서 약 700m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건이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께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한 것'이라며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손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