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끝으로,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새 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승욱 국토부 UAM정책과장은 "초기 산업 정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 관광, 산림청, 경찰청 등에서 UAM 활용이 가능해 타 부처와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서울경찰청은 29일 3·1절에 세종대로·종로·을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개최됨에 따라 도심권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다.
집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로에 이르는 구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종로·을지로 등 도심 곳곳에서도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요구된다.
서울경찰청도...
박 차관은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경찰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부평을에는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4호)과 이동주 의원(비례)가 경선을 치른다. 부평을 현역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됐다.
그 밖에 경기 용인갑은 권인숙 의원(비례)와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서원은 현역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경선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전국 지자체 중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스포츠 체험시설 안전 요원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 3층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할 당시 안전장비를...
또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해 산불유관기관 헬기 공중진화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들의 헬기는 모두 190대 수준이다. 아울러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중형2)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에 대응한다.
산사태는 위험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해 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