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단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이번 사태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청장은 수사 전문성 등을 인정해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후보에 추천한 바 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 사태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윤 청장은 수사 전문성 등을 인정해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후보에 추천한 바 있다.
이날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은...
치안정감급인 국수본부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가져 경찰청장보다 영향력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를 대표하는 직위가 된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작해 30년이 지났으니 경찰로 치면 순경에서 경찰청장이 된 것으로, 업계를 대표해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에 개인적인 소회가 있던 것”이라며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출 확대 전략까지 논의하게 되니 감동한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배우 박성웅 씨도 자리했다. 그는 “밤샘 촬영으로 피곤한데...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서 이른바 ‘건폭수사단 출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을 ‘건폭’이라 줄여 표현한 것을 대통실에서 공식적으로 쓴 것이다. 이날 소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건폭수사단까지 출범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법무부·고용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거쳐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직보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장관들 간의 소통도 늘려 부처 간 장벽도 허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수시로 하는...
전장연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해달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표가 3월에...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서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며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상황을 종합하면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호 조치에 미흡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과 정보 수집 관련 기법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국정원 내에 수사지원 조직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찾아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강 전 청장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재직하는 동안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11대 광주경찰청장, 제40대 중앙경찰학교장, 제30대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광장은 이번 강인철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그룹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여기엔 남양유업·효성그룹·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가수 등 부유층 자식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만나 마약을 시작해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해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