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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이 대통령 “올해 경제성장 2% 예상…전략산업 육성·금융시장 정상화로 새 도약”[2026 성장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를 예상한다”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

2026-01-09 14:21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여탈토(動如脫兎)/소프트노믹스

☆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 명언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환경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 있다.” ‘스키너의 상자’로 불리는 조작적 조건화 상자를 만든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실험 연구 학과를 창시한 그는 연관된 변수에 의한 반응률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오늘은 그가 숨진

2025-08-18 05:00
[조장옥 칼럼] 기본소득은 국가경제 운용의 기본이 될 수 있는가?

‘월 100만’ 지급시 1년예산 털어야실현불가능에 채택한 선진국 없어‘이론 거스른 정책은 실패’ 깨닫길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국민경제의 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 소득재분배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만 다를 뿐이다. 보편기본소득(U

2025-07-27 19:48
[상보]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5.2%...전망치 상회

6월 산업생산 6.8%, 소매판매 4.8%부동산 침체는 악화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망치인 5.1%보다 높았다. 6월 산업생산은 6.8% 증가해 마찬가지로 전망치인 5.6%를 웃돌았다. 다만 6월 소매판매

2025-07-15 11:24
송언석, 李정부 추경 반대...“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9일) 30조5

2025-06-20 09:28
김범석 기재부 차관 "12월 충격에도 빠르게 시장 신뢰 회복"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월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각국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구축하는

2025-02-28 09:10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2420~2550 전망...국내 정치 불확실성 보단 ‘펀더멘탈·대외여건’ 주목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리스크가 부각되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한주였다. 다음 주(9~13일) 국내 증시는 탄핵 관련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단 펀더멘탈과 대외 여건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예상, 미국 연말 소비 호조 가능성 등이 꼽힌다.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2기

2024-12-07 08:00
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ODA 늘리고 외환시장 개선도 [尹경제성과]

윤석열 정부, 반환점 맞아 각 분야 경제 성과 점검국제 분야, '금융선진국' 발돋움…한국인 최초 WB 부총재 진출도올해 안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발표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인 최초로 월드뱅크(WB) 최고위급인 부총재도 배출했다. 또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로 편입도 성공, '금융선진국'으로 발

2024-11-11 10:00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대통령실은 11일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

2024-09-11 21:15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실적

2024-08-31 06:00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2024-08-29 06:00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과도한 가계부채, 경제침체 가속화부동산PF, 금융권 시한폭탄 가능성가계·기업·정부 부채줄이기 시급해 우리 경제의 총부채 규모가 6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금융협회(IIF)는 2023년 3분기 기준 우리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부채의 경우도 GDP 대

2024-02-15 05:00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동산 PF 우려...충당금 확충 등 리스크 관리 만전"

최상목 "부동산PF 우려, 금융권 영업방식ㆍ재무관리 보완"김주현 "장단기 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이창용 "정교한 정책조합...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이복현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손실흡수능력 확보" 금융권 수장들이 올 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와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목소

2024-01-03 14:00
윤 대통령, IMF 총재 접견...건전 재정 기조·물가 관리 정책 긍정적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물가 관리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만났다고 밝혔다.

2023-12-15 20:59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23-12-08 05:00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금의 꽃샘 추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2023-12-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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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로화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유럽경제가 표면상 조용한 것 같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법석을 떨던 이야기도 잊혀 가고 프랑스마저 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위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한 번 찾아본다. 유럽의 경제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왜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가? 과연 영국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

2017-02-27 13:02
[브라보가 만난 사람] “행복추구 모든 것 <번영학>에 담았죠” -3년 걸쳐 인생 역작 펴낸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1964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국장, 재무부 차관보, 재무부 차관,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살아온 이형구(李炯九·76) 전 노동부 장관. 대개 한 분야에서 탄탄대로 삶을 산 이들은 자기계발서나 자서전을 쓰곤 하지만, 그는 그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쓴

2016-06-15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