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의 주요 결정권을 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2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졸리 장관은 이날 거제사업장에서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 내부를 돌아보고,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기술 넘어 안보·통상·외교 핵심트럼프·시진핑 앞다퉈 "AI 주도""韓, 자립 생태계 구축 속도 내야"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이 외교·산업 양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기술을 넘어 안보·통상·외교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독자 생태계 구축 전략이 미중
전문가 “한미 관계, 과거와 달라””장기적 관점, 한국 실익 차원서 접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미 간 협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만큼 국익과 실익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육군 중장 출신의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이번 주 예정된 미국과의 제2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1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 무역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
체코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는 계약 외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고 체코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력을 병행한다는 계획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기술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한미 간 실무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강경성 코트라 사장 인터뷰반도체ㆍ원자재ㆍ에너지 무기화특정국가 의존 높을수록 치명적주요 선진국 온갖 규제 쏟아내정부ㆍ민간 하나로 움직여야수출구조 글로벌 사우스 확장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코피티션’(Coopetition, 협력과 경쟁의 합성어)이 기업경영 생존 전략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동종 업계간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이란 용어가 학계
경제안보전략TF"2+2 이후 양국 통상장관 개별면담""산업장관, 국회서 설명…협력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7일 "다음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외교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외교가 경제이며 안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는 경제 실패, 안보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 역주행에 이은 외교 공
경제·안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로 외교·국방·산업·농림·과학
한덕수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TF 주재"하루이틀 내 한미 알래스카LNG 화상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3조→15조로 늘리고 1조 규모 상생 프로그램 가동전기차 기업 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 및 지원비율 30~80%로 확대수출 바우처 1000억 이상 추가…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미국이 자동차 관세 폭탄을 터뜨리자, 정부가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의 피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이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봐가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산업·민생 등 현안대응과 이달 내에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