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전략 불투명” 정치권·시민단체 잇단 우려

국회 의원회관서 긴급 토론회 개최…“국내 산업 영향, 공개도 없어”

전문가 “한미 관계, 과거와 달라”
”장기적 관점, 한국 실익 차원서 접근해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미 간 협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만큼 국익과 실익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협상이)이뤄지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이 있다”며 “또 소고기, 농업 등 많은 문제가 마 무너져서 돌아오면 어쩌냐는 불안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협상 방향이 국익과 실용에 물론 부합되는지 잘 점검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한미 통상 협상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니 국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둔 가운데 협상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정부가 관세 및 비관세 영역, 대미 투자 영역, 안보 영역에서 어떤 협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제대로 알려진 바 없어 우려가 크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국내 협상 및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시한에 쫓기는졸속 타결을 피해야한다”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국가 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고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전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실익을 지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단순히 관세 전쟁으로 만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고 한미관계는 뭔가 줘야하는 관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킬까가 아닌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뭘 얻어낼 것인가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체질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