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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킵스파마 자회사,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LFP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 체결…“20조원 시장 선점 본격화”

LFP 탑재 전기차ㆍESS 급증에 재활용 수요 폭발적 성장 전망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배터리솔루션즈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A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리튬ㆍ인산ㆍ철(LFP)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는 A사 한국법인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04-21 14:32
'LFP배터리·폐PCB·폐암면'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부, LFP배터리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

2025-11-23 12:00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버섯 폐배지·감귤껍질이 포장재·가죽으로…순환경제 규제특례 7건 승인

식물성 잔재물로 화장품 원료·고양이 모래까지 실증환경부 “안전성·경제성 검증 후 규정 개선 추진” 버섯 폐배지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같은 농업 부산물이 포장재·가죽·화장품 원료로 재탄생한다. 정부가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동‧식물성 잔재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길이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

2025-09-08 06:00
바이오 위해 정부도 나섰다…"투자 심리 개선‧R&D 집중 기대"

자본전액잠식 벗어난 기업도 국가 R&D 사업 지원 가능혁신 제약기업 인증, 정량지표 도입‧글로벌 제약사 구분 정부가 바이오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바이오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3

2025-03-31 12:00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

2025-03-19 08:43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5-03-19 08:30
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6개월간 테러 지원 없었다, 향후에도 없다고 약속”정치범 석방 등 협상 고려한 결정이란 평가외신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지정 가능성 있어”쿠바 “올바른 결정...경제 피해 큰 규제 종식되는 것” 퇴임을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테러지원

2025-01-15 08:51
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자멸” 주문…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발표

오 시장, 9일 ‘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 참석규제철폐 속도전…“변하지 않으면 자멸” 강조시, 규제철폐안 3‧4호 동시 발표…올해만 4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소방‧재해 통합심의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 발전, 번영이 아니라 쇠퇴와 자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변하지 않으면

2025-01-09 10:58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폐배터리 재활용·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승인기업신청 47건 검토…정부기획형 샌드박스 내년 도입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첫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

2024-12-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사설] 계엄 후폭풍 거세도 규제개혁 바퀴는 굴러가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

2024-12-05 18:25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간소화...정부, 36개 과제 규제 개선 추진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국내 법인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 폐지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3년→2년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발기인 50명→30명 정부가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폐지한다. 수소

2024-12-05 11:00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 논의 위한 미·중 회담 개최 합의"

허리펑 부총리와 이틀간 회담옐런, 9일까지 중국 머무를 예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및 불공정 관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중 공식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후 성명에서 "양국이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교류를

2024-04-06 19:56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전문기

2024-01-29 10:53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

2024-01-01 12:00
조홍식 기후대사 “한미 무탄소 ‘녹색해운항로’ 다수 구축 논의”

내년부터는 경제·규제적 타당성 조사2028년 전후 시범 운항 목표로 협력 한미 양국이 부산항과 타코마항 등 미국 북서부항만 간에 다수의 무탄소항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전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과 함께

2023-12-02 14:55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2023-11-27 08:00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정

2023-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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