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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2018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에 4.5개(Very Good)를 부여했다. 해당 평가에서 2016∼2017년까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유지해온 공정위가 올해에는 한 단계 하락한 등급을 받은 것이다.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2018-10-25 17:14
  •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견련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2018-10-08 13:09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어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쟁법 분야에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 법보다 더 높은 규범과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2018-09-30 11:00
  •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IMO 환경규제 등 현안 논의"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IMO 환경규제 등 현안 논의"
    유 사장은 박스클럽 회의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 이하 WSC) 회의에도 참석해 국가별 경쟁법, 해운 규제 동향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2년 임기의 WSC 이사(Board Member)로 선임 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임기가 2년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2018-09-20 11:34
  •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역외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선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경쟁당국의 법 집행동향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쟁당국은 각자의 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준에 비춰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8-08-30 09:40
  •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며 "경쟁과 절차법제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 법제도 경직적 사전 규제 강화만이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하지 않도록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 기 살리기와 관련해 법...
    2018-08-27 14:18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이후 경쟁법과 관련한 조사·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자금 세탁 방지의 국제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 혁신 특별법 제정안, 은행에 잘못된 금리...
    2018-08-27 10:33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법위반 억지·신속한 피해구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한마디로 공정위가 막강한 법집행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사건처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
    2018-08-26 12:00
  •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에 경쟁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간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2018-08-21 10:20
  •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에 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 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동안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2018-08-21 10:03
  •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2018-08-21 09:20
  •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08-21 08:55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정보교환행위도 담합으로 쉽게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강화도 권고했다.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인터넷...
    2018-07-29 12:00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018-07-24 14:00
  • 퀄컴 "업계 관행" VS 공정위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1조 원대 과징금' 공방
    퀄컴 "업계 관행" VS 공정위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1조 원대 과징금' 공방
    경쟁당국의 조치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는 퀄컴의 행위에 대해 FTC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대만도 퀄컴의 모든 행위가 위법이라고 봤다"며 "중국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경쟁법을...
    2018-07-23 18:08
  • EU,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MS 때와 다르다
    EU,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MS 때와 다르다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의 검색·열람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EU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C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일 기업에 물린 벌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EC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검색 앱인...
    2018-07-19 04:59
  •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그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단순히 재벌개혁이나 갑질 근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경쟁법을 세우고, 공정위가 법을 집행했을 때 기업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EU 소속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디미트리스...
    2018-06-22 15:24
  • 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노하우 전수
    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노하우 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매우 커 매년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 특히...
    2018-06-18 10:16
  •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신고사건 처리방식도 기존의...
    2018-06-14 16:11
  •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우선 특별위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공통과제로 삼고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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