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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2026-08-02 09:00
광주 요양병원서 흉기 살해⋯70대 환자 살인 혐의 체포

같은 병실 환자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성 A씨(70대)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43분경 전남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70대 환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한차례 찔린 B씨는 현장에 출

2026-08-02 00:51
호르무즈해협서 유조선 피격·폭발 잇따라…미·이란 긴장 고조

기관실 파손으로 자체 항해 불가능…인명 피해는 없어인근 해상서 별도 폭발 신고…이란 에너지시설 공습설 속 긴장 확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입구에서 유조선 피격과 해상 폭발이 잇따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

2026-08-01 17:31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치료 받던 50대 女 숨져⋯사망자 2명으로 늘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치료를 받던 50대 관리직원이 끝내 숨졌다. 3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5분경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50대·여)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지난 23일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B씨(71)가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는

2026-07-31 19:47
‘호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 비대위 “회사 존속·생계 위기...법인피해 철저한 수사” 촉구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피해 입어...전직 직원·경쟁업체 형사고소""조성환 전 대표 폭행 사건과 별개...법인 피해 규모 파악 중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직 직원과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인 피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31일

2026-07-31 19:43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문체부 아닌 ‘축체부’ 카르텔 심각...최휘영 “자료 누락 경위 확인할 것”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2026-07-30 14:10
우성빈 군수 80억 비리 의혹 제기, 박종철 시의원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반박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1·원내대표)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취임 3주 만에 '토호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지난 6

2026-07-30 12:13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UFC 스타 앤서니 스미스 체포⋯아내 폭행ㆍ감금ㆍ협박 혐의

전 UFC 라이트헤비급 타이틀 도전자 앤서니 스미스가 가정폭력 등 중범죄 혐의 3건으로 체포됐다. 미국 ESPN과 TMZ 등 현지 매체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스미스가 미국 네브래스카주 사피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협박, 감금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가정폭력, 테러 협박, 불법 감금 등 3건의 중

2026-07-30 09:32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2026-07-29 15:57
UN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은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2026-07-29 09:43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비상대응팀 투입

주한미군이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팀을 투입해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7공군 소속 51전투비행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 사고와 관련해 약 300ｍ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했다"며 "현재 기지 내 비상대응팀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6-07-28 20:25
군산 선유봉서 40대 여성 추락사

전북 군산 선유도 선유봉에서 사진을 찍던 4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9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봉 인근에서 “사진을 찍다가 사람이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상과 헬기를 통해 사고

2026-07-28 08:11
[노트북 너머] 안전에는 ‘중간’이 없어야 한다

메자닌(mezzanine)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mezzo'다. '중간', '가운데'를 뜻하는 이 단어는 건축에서 높은 층고 사이에 설치한 중간층, 즉 복층 구조를 가리킨다.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물건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설계다. 빠른 배송이 경쟁력인 이커머스 시대, 메자닌은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징적인 구조가 됐다. 하지만 화재 앞에서 효율

2026-07-28 06:00
[단독] 분양 홍보 VR 믿고 계약했는데⋯풍무 호반써밋Ⅱ, 달라진 설계 논란

주방 우물천장·창호 긴창 설계 VR서 사라져예비입주자위원회, 김포시에 정식 민원 제기“사전 안내 없이 변경 이뤄져⋯원상복구 촉구”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527일대에 분양한 ‘호반써밋 풍무’ 2차가 계약 단계에서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양 당시 공개한 e-모델하우스(가상현실·VR)와 실제 설계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2026-07-27 18:30
동해안에 '입수 자제' 안전재난문자…사람 끌고 가는 이안류란?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몰려…수난사고도 잇따라이안류 관련 안전재난문자 발송…이안류 뜻 관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린 가운데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 위험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수 자제를 요청하는 안전재난문자를 잇달아 발송했다. 27일 경주와 영덕, 울진, 포항, 울릉을 비롯해 속초와 양양, 삼척 등 동해안 지자체

2026-07-27 14:24
[시론] 무법지대의 ‘촉법소년’ 테슬라 FSD

7월 10일, 테슬라코리아는 구형 하드웨어(HW3)를 탑재한 미국산 모델3와 Y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 v14 라이트’를 배포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6월 29일 풀렸기에, 현지 검증 기간은 단 11일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시험장이 된 것이다. 라이트 버전은 최신 HW4용 소프트웨어의 판단 능력을 구형 하드웨어의 연산 성능에

2026-07-27 06:00
강원 바다서 10대 형제 구한 군인 2명 심정지⋯계속되는 수난 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수욕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화진포해수욕장에서 A(17)군과 동생 B(14)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형제의 아버지(47)와 인근에 있던 50대 남성 2명이 물에 뛰어들며 구조에 나섰다. 다행히 형제와 아버지는 무사히 물 밖으로 벗어났지만 구조에

2026-07-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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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명함이 사라진 그날, 중년의 자기소개법

새 책을 출간하면 ‘저자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 이런 행사는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평일 오후에 한다. 참석자는 대략 30~40대 여성 독자가 대부분이다. 강연이 끝나면 질의응답과 저자 사인회 시간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신간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 출간 기념행사에서 딱 한 명 있는 남성 참석자가 질문을 했다. 그 남성분에게

2025-09-22 07:00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역사의 큰 곳집, 부여의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궁남지’

백제의 고도(古都) 부여로 가는 여행은 즐겁다. 유적을 볼 수 있어서다. 야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볼 게 있다고 부여를 여행하나?’ 백제의 왕도였지만 남아 있는 유적이 많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 촌평이 그렇다. 물론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부여는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정신적 유산이 겹친 역사의 큰 곳집이다.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이후

2024-10-11 08:55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1000달러대 1.91% 하락…휴머니티 101% 급등

비트코인(BTC)은 10일 오전 9시 기준 6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91% 하락했다. 장중 고점은 6만3499달러, 저점은 6만75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0위 가상자산 중에서는 일부 알트코인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디지털 신원 인프라 프로젝트 휴머니티프로토콜(Humanity Pr

2026-06-10 09:22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바이낸스, 고파이 고객 대금 상환 지연…즉시 집행해야”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

2026-02-12 13:28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