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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자사주 못 보내”⋯2026 주총에서 ‘소각 의무’ 피해가는 기업들

개정 상법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못 박은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지키기’에 돌입했다. 아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200 기업 중 21개 기업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예외적 보유처분’, 즉 자기주식 보유 및

2026-03-24 18:00
국민연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강화…"상법 개정안 취지 반영"

상법개정 취지 반영해 의결권 행사 예고"이사 수 제한·자사주 소각 우회 등 반대"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두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한편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6-03-12 21:05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 세웠지만…재계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

법무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예외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1일 제시했다.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계는 최소한의 운용 여지는 확보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본정책 자율성 축소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

2026-03-11 16:37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

2026-03-11 10:22
법무부 “자사주,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예외적 보유 가능”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1일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

2026-03-11 10:0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2025-12-28 15:47
[종합] 고려아연 유증 허용한 법원…‘11조’ 美제련소 투자 계획대로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美 합작법인 대상 유상증자 계획대로 추진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에도 ‘청신호’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2025-12-24 15:23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영풍·MBK 제기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신주 발행,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

2025-12-24 14:37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美제련소 차질없이 진행”

고려아연은 24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2025-12-24 14:24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

2025-12-24 12:56
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美제련소 사업 반대는 아냐”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절차상 문제도 지적…“충분한 검토할 시간과 정보 없었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2025-12-16 11:56
대신증권, 500억 증자…초대형 IB 진입 초읽기

대신증권은 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459만4530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수자는 뉴마레제십이차다. 선정 경위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2025-12-08 17:40
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영풍 측 1심 승소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중대한 위법⋯무효”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경영상 필요’ 존재하

2025-06-27 13:12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영풍,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겨재판부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은 아니지만…기존 주주 권한 침해”고려아연 “즉각 항소” 법원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2025-06-27 11:18
씨앤씨인터내셔널, 목표주가 하향 후 오너 일가는 엑시트…361만주 물량 떠 안은 개미들

씨앤씨인터내셔널이 총 주식의 3분의 1이 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1주당 가치도 대폭 낮아졌다. 회사의 성장성이 멈췄다는 분석 이후 최대주주와 가족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신주 361만5960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시설자금 약 450억 원과

2025-05-26 08:56
[급등락주 짚어보기] 알리코제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上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 혹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풍물산, 한울소재과학, 스타코링크, 알리코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스타코링크는 29.85% 오른 609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장 종료 후 80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

2025-02-25 16:11
대명소노 vs 예림당, 티웨이항공 ‘쩐의 전쟁’ …자금력은 대명쪽 우월

대명소노그룹이 3월 티웨이항공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톱을 드러내며 경영권 확보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을 앞두고 양측의 곳간도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충분한 실탄 확보가 경영권 확보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에서는 대명소노 쪽이 우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주가는 경영

2025-01-23 16:09
[공시] 에이비엘바이오, 14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에이비엘바이오가 운영자금 등 140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일공시했다. 회사는 1주당 2만4229원에 상환 의무가 없는 전환우선주(CPS) 신주 577만8196주(기타주식)를 발행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한국산업은행(206만3642주),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123만8185주) 등이다. 회사 측은 유증 목적에 관해 "회사의

2024-07-02 16:27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들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법원에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

2024-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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