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준 이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유보금이 66배로 증가율이 가장 컸고 현대차그룹(36배)과 삼성그룹(33배)이 뒤를 이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업)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은 OECD 국
동양 오너·경영진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까지 들고 일어섰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의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이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까지 드러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동양증권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