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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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RT 부정승차 5년간 80만건...“벌금 내도 탈래”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80만 건을 넘어섰다. 부과된 부가 운임 금액만 212억여 원에 달하지만, 상습적 부정승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탓에 과태료 성격의 부가 운임을 내고서라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5-10-01 14:15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의자는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실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올 2월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2025-04-23 16:25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尹 탄핵심판 철저히 검토해야” 野 “尹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 종식”광화문 천막당사 연 민주...장외 총력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화문

2025-03-24 14:25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2025-03-20 17:03
LA 산불 이재민 두 번 올리는 임대료 폭등…당국 “불법행위 말라” 경고

1만2000채 소실에 갈 곳 잃은 수만 명석 달 만에 임대료 50% 이상 뛴 곳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많은 주택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가운데 현지에서 주택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임대료 폭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에서는 1만2000채 이상의 주택과 기타 건물이 불에 타 소실되면서 수만

2025-01-20 08:24
밴스 “의회난입 1‧6사태, 폭력 행위자는 사면 안 돼”...트럼프와 온도차

트럼프, ‘1‧6사태 피고인 모두 사면’ 물음에 “그렇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와 관련 “당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사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12일(

2025-01-13 08:27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헌재 결과 도외시…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2024-08-02 10:22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정치 아닌 법적 조치로 봐야”테리는 보석금 50만 달러 내고 풀려나‘최근 사임’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 연관성도 거론美국무부 대변인 “법무부 강력한 법 집행, 적절”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당국 신고 없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

2024-07-18 13:43
중년여성 한낮 나체활보…양평 도로서 목격

한 중년 여성이 속옷만 걸친 채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인 13일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여성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활보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들이 다수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5 07:52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024-06-30 14:15
제주 길거리서 용변 보는 중국인 관광객 포착 '분통'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게 한 아이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측된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사진이 확산됐다. 작성자 A 씨는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라며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

2024-06-19 14:36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

2024-06-15 07:00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배우 최성준이 벚나무에 올라가 찍은 벚꽃 인증샷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최성준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숭이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인적이 뜸한 늦은 밤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진 속 최성준은 벚나무에 올라탄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벚나무 훼손 우려를 전하면서 “나무에 사과

2024-04-11 14:04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수서고속열차(SRT) 부정승차 건수가 1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

2024-04-08 14:44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남에게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며, 서양에서는 이날을 'April Fool’s Day'(4월의 바보)라고 부른다. 만우절 유래는 3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156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3월 25일을 신년으로 보냈다. 그날부터 춘분제를 열고

2024-04-01 07:22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노타투존과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간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

2024-03-26 14:33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국민의힘은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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