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을 본격화한다. 총 5000명의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이 중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경연을 통해 선발된 100인에게 성장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
70세 이상 3만 5211명 대상⋯기존 3월에서 1월 조기 시행7년간 15만 명 반납⋯교통사고 연 200건 감소 효과 확인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감리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술력과 윤리성을 갖춘 감리 전문 인력을 공식 인증해 현장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출범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년(8.1%) 대비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등과 관련해 27일 장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접속이 중단된 총 64개의 시스템은 정책브리핑문체부 누리집·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코리아넷 및 재외문화원 누리집 등 47개의 대민서비스를 비롯해 공직자통합메일·e브리핑 등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선상투표는 대선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으며, 이중 3108명이 투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25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예정자는 617명이다. 이는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까지 대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전국 온·오프라인 구독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지역 취재본부 및 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이투데이는 경기 남북부, 강원권, 충청권, 경남권, 호남권 등 전 권역에 취재본부 설치와 주재기자 운영을 통해 전국지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이투데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열정과 패기 있는 언론인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원고 “임무 수행 중 노출된 항공기 소음에 난청 발병”法 “헬기 조종, 국가 수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것”
군 복무 중 장기간 헬기를 조종해 장애가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한 육군 출신 헬기 조종사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발표는 1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이번 시험에는 총 7100명이 응시했다. 직전 시험이었던 2023년 제2회 응시자(6486명)보다 614명 많았다.
합격예정자는 721명으로 전회(654명)보다 67명이 많았다. 합격률은 10.2%로
카카오 인증서가 누적 발급 4000만을 돌파하며 전 국민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인증서가 2020년 12월 출시된 이후 3년여 만에 이용자 4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멤버십, 여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행인 10여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케부쿠로 폭
재취업에 도전한다면 온라인 공고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의 채용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다양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있지만, 대부분 청년층 대상이 많은 편. 중장년 재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정보를 찾는다면 아래 플랫폼들을 먼저 들러보자.
◇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한눈에 ‘노인일자리 여기’
지역별·유형별 노인일자리(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