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출범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년(8.1%) 대비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등과 관련해 27일 장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접속이 중단된 총 64개의 시스템은 정책브리핑문체부 누리집·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코리아넷 및 재외문화원 누리집 등 47개의 대민서비스를 비롯해 공직자통합메일·e브리핑 등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선상투표는 대선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으며, 이중 3108명이 투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25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예정자는 617명이다. 이는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까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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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원고 “임무 수행 중 노출된 항공기 소음에 난청 발병”法 “헬기 조종, 국가 수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것”
군 복무 중 장기간 헬기를 조종해 장애가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한 육군 출신 헬기 조종사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발표는 1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이번 시험에는 총 7100명이 응시했다. 직전 시험이었던 2023년 제2회 응시자(6486명)보다 614명 많았다.
합격예정자는 721명으로 전회(654명)보다 67명이 많았다. 합격률은 10.2%로
카카오 인증서가 누적 발급 4000만을 돌파하며 전 국민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인증서가 2020년 12월 출시된 이후 3년여 만에 이용자 4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멤버십, 여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일하는 ‘N잡러’가 늘고 있다. 부수입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미래를 위한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N잡러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기반형 플랫폼 일자리 중 가사·청소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행정안전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11종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와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까지 탑재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국토교통부는 10일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합격자는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3개 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을 모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며, 과목별 합격자는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 시험에서 해당 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이번 시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