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미ㆍ중 무역휴전 만료⋯희토류 이행이 연장 변수
첨단칩 통제는 “허점 봉쇄”⋯중국 대응 주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 각국의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들여다보는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내년 1월 만료 예정인 미ㆍ중 무역휴전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조사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연말까지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국가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세계 각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값싼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 12곳이 넘는 경제권이 조사 대상이다. 미 무역법 301조 조사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차별 행위를 겨냥하며,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301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리어 대표는 1월 만료되는 미ㆍ중 무역휴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공급량과 속도가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농산물 구매 확대와 희토류 약속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최근 강화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허점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은 과도하고 부적절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양국은 비민감 품목 300억달러(약 40조3900억원) 규모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 중이며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이행은 절반 정도 진행됐고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