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출범을 맞았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은 절대 평탄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30여 년 만에 네 번째로 기록되는
정권교체를 계기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추경 용도가 현금성이 짙은 지역화폐 등에 집중되면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나랏빚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 없는 추경은 재정 건전성만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전격 사퇴하면서 경제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 대행직을 맡게 됐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 대외신인도 사수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밤 최 전 부총리의 사임안이 재가되면서 김범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 관련 사항과 추경 집행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전날 밤 최상목 전 경제부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기대했던 '벚꽃 추경'이 물 건너갔다. 정부의 늦은 판단력과 정치적 대립의 콜라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맥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고꾸라지고 있다. 믿는 구석으로 통했던 수출은 일찌감치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은 이달 중순까지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의 수출이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역대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령탑과 경제 논의상의 “원로 경험 이어 우리 사회 문제 풀 것”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2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아울러 경제 정책 사령탑을 이끈 인사들을 초
"국민의힘, 여당 아니라 산에서 사람 괴롭히는 '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추경 편성에 조건을 붙이고 여유 부리며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주가와 환율도 위험하고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崔대행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투입 논의"與 "1분기는 안돼" 野 "즉시"…15~50조 거론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 추경 시기·규모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
"다음 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하자…국민께 희망 드려야""탄핵·특검으로 얼룩진 정쟁 정치로 국민 체감 경기 차가워"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 주부터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며 민생·미래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중소ㆍ중견기업계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장단기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데서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고물가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보강과 민생 신속지원을 축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평가하며 “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성장률 0.4%↓…계엄·탄핵·트럼프 리스크 반영내수에 공공재원 18조…민생사업 1분기 40% 집행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종전(2.2%)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더딘 내수 회복세에 계엄·탄핵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서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등에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부양하되,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기 밀접 사업 85조 원은 70%를 상반기 집행한다. 지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부진 영향으로 애초 1.6%에서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1.4%로 전망했다.
1.4% 성장률은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는 4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