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만 성장률,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출범을 맞았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은 절대 평탄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30여 년 만에 네 번째로 기록되는 1% 미만 성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0.8%로 낮췄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6%로 내다봤던 수치가 반 토막 난 셈이다.

수출도 지난해 6.9% 증가에서 올해 1.8%로 급락할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무역갈등,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변수들이 수출을 짓누르고 있다. 내수 역시 고금리·고물가·고용 둔화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7%에 이어 올해도 -1.2%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도 활력을 잃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0만 명 내외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16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년(2.3%)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경제계는 새 대통령과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계는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선거 기간 내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은 가장 먼저 ‘경제 회복,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일자리와 저출산 등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적 바람은 경제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편도 통합할 줄 아는 미덕을, 세대·계층 간 통합을 이끌어 새로운 80년의 토대를 만들어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이 중첩된 지금,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리더십이다.

새 정부가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8조 원 규모의 공공투자 등 신속한 경기 보강 △소비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소득보강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SOC 조기 발주 △생활물가 안정 및 서민 생계비 경감 △청년·중고령층·노동 약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핵심비용 절감과 매출기반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대외적으로는 신(新) 대외경제전략, 수출 전방위 지원, 공급망 리스크 대응,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혁신,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전 정부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방향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 조정하면 된다.

물론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머물지 않고 내수와 수출, 고용과 투자, 민생과 혁신을 동시에 살려야 한다. 구조적 저성장과 인구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체질 개선과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성장률 1% 미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실천할 때다. 새 정부 첫걸음의 각오가 5년 내내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