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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대출청약철회권과 중도산환의 차이와 유리한 점에 대한 금융사의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및 모바일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대출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2024-05-30 16:00
  • 1호 예고 공시 나왔지만...실제 밸류업 공시 기업은 등장엔 '하세월'
    1호 예고 공시 나왔지만...실제 밸류업 공시 기업은 등장엔 '하세월'
    앞서 4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 주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세제 혜택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이후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세우고 있어 지금으로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28 15:44
  •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2024-05-28 14: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2024-05-28 11: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이어 "그러면 모든 조세특례, R&D(연구·개발), 투자·고용세액공제를 2년 더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5년 뒤 혜택이 일반기업 수준으로 떨어지면 낙하속도가 크니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성장사다리 방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정부 예산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2024-05-28 11:00
  •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2024-05-28 10:29
  • 오세훈 시장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토지 원가 수준 공급"
    오세훈 시장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토지 원가 수준 공급"
    공공기여 경감과 50년 장기 임대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S-DBC 조성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게 서울 균형발전의 요체"라며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해놓고 용도를...
    2024-05-27 17:43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2024-05-26 12:00
  •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이 학생 학업성취도·자존감 높인다”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이 학생 학업성취도·자존감 높인다”
    이외에도 이날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교수(사교육정책연구센터 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 강명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태훈 교육연구사(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사교육의 효과와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포럼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
    2024-05-24 14:30
  •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작업으로 이뤄졌던 관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부터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경감을 추진할...
    2024-05-23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약 2년 간의...
    2024-05-22 10:00
  •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대 예과 1학년생인 24학번은 올해 3058명이 입학했지만, 향후 10년 동안 최대 7625명이 한데 섞여 교육과 수련을 받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악의 경우, 의대생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2024-05-21 16:00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11:00
  •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 활용 연구논문 100편 돌파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 활용 연구논문 100편 돌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이 이번 논문 등재 100편 달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루닛은 폐 질환 검출을 위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개발을 비롯해, 유방암 검진 관련 전향적 다기관 연구(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등 기술 개발부터 임상적 효과성 검증,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의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2024-05-20 09:30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024-05-17 06:00
  •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2024-05-14 16:38
  •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올해 전국 초·중·고...
    2024-05-14 12:00
  •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유료화 방안의 본질을 짚었다. 김 위원은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ESG 투자 유인이 적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특징을 감안하면 정부가 방발기금 납부액 경감, 세액공제 등의 동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사들은 유튜브 활용해 '소규모 방송사'가 되어야 해" 김 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 윤석민 서울대...
    2024-05-11 10:10
  •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가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이 주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캠페인에 공식 가입, 활동을 시작하는 등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한다고 9일 밝혔다. 각종 재난에 대한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2024-05-09 11:00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 방안도 마련한다.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대응과 지원체계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방안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기준, 제도도...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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