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의 무단 겸업과 영리 활동이 3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치면서 내부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임직원의 무단 겸업 및
반환율 65%서 49%로 급락…주인 못 찾는 분실물 매년 증가세'분실지갑 슬쩍' 서울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등 내부비위 18건 적발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유실물이 6년 동안 82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분실 품목 1위는 지갑으로 집계됐다. 유실물로 접수된 현금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최근 3년간 감사 26차례…일부 기관 두세 번씩 감사 대상수사의뢰·중징계에도 비위 반복…감사 실효성 강화 목소리
산업통상부가 최근 3년간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6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비위와 복무 위반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반복해서 감사 대상에 올랐고, 올해는 횡령 미수와 입찰 방해 의혹 등이 수사기관 의뢰로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DB증권 리서치 부서 직원은 2023년 자신이 분석·추천하는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보고서 발표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직원은 2024년 배우자 명의로 초등학교 동창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벌였다. 직원 자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했고, 중간배당 2억500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이해충돌 관리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
고교야구 경기 도중 상대 팀을 겨냥한 부적절한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선수들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경기를 진행한 주심도 응원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으로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감독과 선수 2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샤를 르클레르(페라리)가 2026 포뮬러원(F1) 영국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르클레르는 5일(현지시간) 영국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린 2026 F1 영국 그랑프리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르클레르의 우승은 2024년 이후 처음이며, 개인 통산 9번째 우승이다. 실버스톤에서는 첫 승이다.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의미가 큰 결과였다.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사고는 주행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크레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증권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과태료 16억8000만 원과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과태료 9억8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1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