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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속보] 노만석 "검찰개혁, 충분한 논의없이 검찰청 폐지에 몰두해 답답"

[속보] 노만석 "검찰개혁, 충분한 논의없이 검찰청 폐지에 몰두해 답답"

2025-11-14 11:16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10-21 11:0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2025-10-14 12:59
‘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2025-10-09 12:18
스타크래프트로 웃고, 지역구로 달린다...의원들의 추석 풍경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권 풍경이 다채롭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민심을 챙기며 전통적인 명절 일정을 소화하는 반면, 젊은 정치인들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벌이며 색다른 ‘명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준석·모경종·김재섭, ‘스타 대회’ 개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40)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38)은 이날 오후 6

2025-10-05 06:00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

2025-09-30 13:08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2%…3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전히 긍정평가가 절반을 웃돌았지만, 3주 연속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52.0%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41.4%,

2025-09-29 08:34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불붙으며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한 대립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의 독주를 직접 겨냥했다. 대구 장외집

2025-09-28 16:40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이준석 “검찰청 해체, 개혁 아닌 스포츠…광우병 시위 떠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광우병 시위가 떠올랐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저는 워낙 궁금해서 시위 현장에 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다. 최전선에서 차 벽을 끌어내려던 무리에게 저는

2025-09-28 10:20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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