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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다…최종안 안 나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출근길에 “최종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인사 관련 절차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오후 4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논의한 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었다. 그

2021-06-04 10:20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檢 인사·조직개편안 두고 충돌한 듯4일 예정된 검찰 인사 늦춰질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두고 약 2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김 총장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인사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2021-06-03 19:05
박범계 만난 김오수 "조직개편 내부 우려 전달"…3일 검찰 인사안 협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2일 박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전해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제 고검장, 검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박 장관에게도

2021-06-02 13:52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2021-06-01 17:41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에 임명장..."검찰 바로서면 민주주의 발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 총장과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김 총장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증정했다. 꽃다발은 정의를 의미하는 락스퍼,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달라는 의미의 말채나무와 알스트로메리아, 신뢰를 뜻하는 아스타로

2021-06-01 17:37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2021-06-01 17:05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러시가 시작됐다.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

2021-05-31 17:36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

2021-05-31 14:40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2021-05-28 21:34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떠날 때 됐다"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조 고검장은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조 고검장은 현직 고위간부 중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

2021-05-28 15:24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내달 초 검찰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검찰인사위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 인사”검찰 내부 반발…“박범계식 용퇴 압박” 박범계발(發) 인사 태풍이 다음 주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탄생

2021-05-28 13:23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2021-05-28 10:13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2021-05-27 17:58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에게 27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이번 인사위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

2021-05-25 13:33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대검

2021-05-24 17:15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2021-05-18 06:00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

2021-05-11 17:02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

2021-05-11 13:30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2021-05-09 10:34
'밀실 인사' 사라진다…검찰총장 의견 청취 기록화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고 규정하지만, 기존엔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받는 관행 탓에 ‘밀

2021-04-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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