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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發 내홍에 쇄신 공전…표류하는 이재명號

김부겸 전 국무총리,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와의 연대 여지까지 열어두면서 친명(친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비명계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계파 간 진흙탕 설전이 거듭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2023-12-13 16:12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 5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 비판이 예상된다.

2023-12-13 10:54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7일 기각했다. 이들 역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2023-12-13 10:17
조국, 尹 정부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박사 위에 육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곳곳에 육사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 때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있었다”며 “윤석열 땐 석사 위에 박사, 박사...

2023-12-13 09:58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인사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진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관 지원 자격은 응시 요건에 따라 나뉜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2023-12-12 10:52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해 ‘정치 검사’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를 중단하고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3-12-09 13:27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로펌에 입사한 한 인사는 “40~50세쯤 검찰에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하지만 취업심사에서 떨어지면 그 뒤로는 앞날이 막막하다”라며 “재직 중 심사를 받거나 퇴사 후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심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굳이 사직한 뒤 심사를 받게 해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심사’에...

2023-12-09 09:00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내홍에 휩싸여 있을 때 구원투수로 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는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당의 요직에 이름이...

2023-12-09 06:00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人事)(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통합·협치 부족, 검찰 권력 과도(이상 3%) 등이 거론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p 내렸다. 정의당은 4%로 1%p...

2023-12-08 11:45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 5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 비판이 예상된다.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2023-12-06 14:11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동생들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2023-12-06 11:4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2023-12-05 16:46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시사…“재판 끝나는 대로 달릴 것”.

그는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단순히 2019년 이후 제 가족이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저도 뛰고 싶은데...

2023-12-05 09:34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야권 주요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당은 한 장관과 검찰을 공격했다. 한 장관에게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야당은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한 장관의 몸값만 올렸다는 평가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정쟁의 대상이 됐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하다. 지난 정부는 아예 민주당 의원들을...

2023-12-04 06:00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각이 예상되는 상황에,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석비서관 일괄 교체에 ‘강원 출신 인재’가 약진했고, 그간 굵직한 정치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따금 강원 출신의 인사가 등장했다 사라지길 반복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의 후임에는 강원도 횡성 출신의...

2023-12-03 17:36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일찌감치 여의도 정치권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나왔다. 고용노동부(이정식)·여성가족부(김현숙)...

2023-12-03 14:28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2023-12-02 06:00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차장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2023-12-01 20:19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손 차장검사는 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2020년 4월,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건네며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 범죄 기록 등을 무단 조회‧제공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불법 제공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2023-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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