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라며 항소한 상태다.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를 만나 “A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장관과 친한 관계이니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나는 유력...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빼앗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 인원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 야합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은 극단 상황까지...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냐”면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그 일(검사)을 2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
윤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새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필수적인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지만, 그 사이를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실제 새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지만, 그 사이를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법조계...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밖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 국민의힘을 ‘불임(不妊)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했다.
이날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 온다고?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라고 적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해 대선후보로, 한동훈...
(27기) 검찰총장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어 장관 교체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원 포인트’ 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단 비대위원장 적임자에 대한 당내‧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한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 불릴 만큼 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거론돼왔다. 원 장관 역시 윤 정부 장관으로, 현재 가장 당 활동에 적극적인 인사로 통한다. 원 장관은 15일 청년재단 행사 후 기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반성과 변화에 저 자신부터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최근 마무리된 올해 재계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오너일가 기업인의 전면 등장이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오너가 신속하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그룹 2인자'로 불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팀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와의 연대 여지까지 열어두면서 친명(친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비명계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계파 간 진흙탕 설전이 거듭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 5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 비판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7일 기각했다. 이들 역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박사 위에 육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곳곳에 육사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 때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있었다”며 “윤석열 땐 석사 위에 박사, 박사...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인사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진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관 지원 자격은 응시 요건에 따라 나뉜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