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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의미심장’ 문재인 딸 다혜 씨 게시글

문 씨의 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을 향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검찰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장경상 정무2비서관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생일...

2024-01-25 14:39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2024-01-23 15:37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또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이 진짜 했는지 시간이 정확한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고교 생활기록부·체크카드·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라며 “특정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없고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인턴 증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이...

2024-01-23 09:04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해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권 검찰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신 차장검사와 권 검찰국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2024-01-22 15:08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2 10:22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2024-01-21 09:00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지위, 글로벌 거래소 연합과 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민사상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2024-01-18 15:39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2024-01-18 14:42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엔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 검찰 고발·통보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2건 등이다. 이 중 6건(85.7%)은 상장폐지되거나...

2024-01-18 12:00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2024-01-18 11:51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2024-01-14 09: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사정이나 다른 변수 등으로 인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1년 9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법관기피신청, 항고 등 온갖 절차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된 탓이 크다. 6개월이라는 법정...

2024-01-12 14:31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는 검찰 출신 한 위원장부터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까지 법조인 출신이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공천이지만, 기준을 잡는 공천이다 보니 법조인이 와서 사심 없이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천하위공(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의 자세로"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2024-01-11 15:52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고별 인사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고별...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이란 제목의 회견문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2024-01-11 15:25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당시 경찰 수사가 일선 책임자에만 그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권한도 논란이 됐다.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

2024-01-09 17:46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4-01-09 17:31
[노트북 너머]금감원은 오너 기업인가

최근 금감원 정기 인사에 대한 이 원장의 결단(?)을 오너의 독단적 경영과 비유했을 듯하다.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의 원장이 취임했을 당시 금융감독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조직 내 유례가 없는 젊은 원장이 탄생하면서 보수적 조직인 금감원의 세대 교체 및 혁신의 바람도 예견됐었다. 하지만 최근 조직 쇄신의 속도가 지나치다는...

2024-01-08 17:05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영입 인사들에게 ‘국민의힘’ 이름표가 붙어있는 빨간색 점퍼를 직접 입혀줬다. 한 위원장은 고대 그리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인용해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2024-01-08 11:32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2024-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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