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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검찰 지휘부 공백 현실화…'대대행' 체제 속 후속 인사 관심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1-13 15:52
공수처 ‘尹 성탄조사’ 이뤄질까…검찰-공조본 갈등은 ‘변수’

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2024-12-22 14:39
[종합]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 반발…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

2024-12-02 17:16
탄핵 추진에 특활비 삭감까지…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2024-12-02 15:09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2024년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검사 인사가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631명을 전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이다. 통상 차‧부장 검사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

2024-06-03 06:00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검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일선에서는 ‘이번 만큼은 막아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여부 논의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

2022-04-12 17:54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내달 초 검찰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검찰인사위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 인사”검찰 내부 반발…“박범계식 용퇴 압박” 박범계발(發) 인사 태풍이 다음 주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탄생

2021-05-28 13:23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절차를 지켰으며,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

2020-11-27 10:48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지난주 불발됐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0-11-22 13:53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 '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이 3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검사 정

2020-11-01 11:02
"나도 커밍아웃" 추미애-검사 충돌 확대 양상…'검란' 번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동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빠르게 늘면서 일각에선 ‘검란’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

2020-10-30 13:56
추미애 연일 맹공…'수사지휘권 수용'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나

윤석열 '비호세력' 등 입장문 직접 작성추미애 "화내기 전 사과부터했어야" 자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를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강골 이미지를 고려하면 여당의 공격에 어떠한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2

2020-10-21 11:09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윤석열’과 ‘힘 빼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손대기 시작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뒤 끊임없이 보고 있는 조합이다. 올해 1월 공식 행보에 나선 추 장관은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정리했다. 이례적으로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평가를

2020-08-21 06: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우선 법무부가 수집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2020-01-02 17:35
[종합2보]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조직쇄신·적폐청산 의지…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정면돌파 여 “권력형 비리 수사 탁월” vs 야 “야권 사정 위한 코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4기수를 건너 뛴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는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적폐청산을 동시에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2019-06-17 18:12
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3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뒤 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을 가라앉

2019-05-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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