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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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검찰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강 위원장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예원

2020-02-05 11:36
[인사] 법무부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

2020-01-23 12:26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맞춰 자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2020-01-15 16:55
조국, 임은정 검사 언급 "검찰개혁추진단 다양한 의견 수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검찰 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

2019-09-11 14:45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ㆍ특검 바로 실시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

2019-09-11 12:16
조국 "'윤석열 제외 수사팀' 보도 보고 알아…예민한 시기 언행 조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2019-09-11 11:37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

2018-07-27 14:34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최근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2017-09-21 11:03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대검 검찰개혁委 출범

검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이날 오후 위촉식을 갖고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권고해야 할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27일 2차 회의에서 세부사항

2017-09-20 09:10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위촉

검찰 내부개혁을 논의할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된다. 대검찰청은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송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07~2013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2017-09-14 20:55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 ▲ 대변인 문홍성 ▲ 감찰담당관 송규종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 ▲ 법무심의관 이진수 ▲ 법무과장 김윤섭 ▲ 국제법무과장 이기영 ▲ 국가송무과장 송길대 ▲ 상사법무과장 박성훈 ▲ 국가송무과 검사 최성수 ▲ 법조인력과장 차순길 ▲ 통일법무과장 박상진▲ 통일법무과 검사 박기

2017-08-10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