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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 되는 공시가격, 지자체 검증 확대 추진

서울시·전문가들, 시·도 검증지원센터 역할 논의"광역단위 검증 강화하고 시군구 업무 지원해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광역지자체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현황을 아는 시·도가 조사·산정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검증지

2026-09-28 06:00
서울시, 공시지가 ‘권역·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지속 실시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한

2026-01-06 11:15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2025-10-3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공시지가 균형성 확보"…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2025-01-15 11:15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판교에 214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열린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24-06-09 11: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AI-

2024-04-09 13:01
AI반도체 시장 선점하자…7대 주력산업-반도체 업계 힘 모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국내 주력 산업 분야 기업과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협력에 나선다. 정부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경기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국내 AI 반도체 분야 기업들과 AI 반도체가 필요한 수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04-02 15:36
글로벌 매출 ‘톱50’ 팹리스ㆍ‘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 키운다

팹리스ㆍ소부장 기업 경쟁력 제고...밸류체인 완성ㆍ공급망 자립률 50%대로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상위 50위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과 매출 1조 클럽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10개까지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이

2024-01-15 16:10
중소기업 FTA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FTA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시 사후검증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를 18일 무역센터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수출제품이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통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 검증

2014-06-18 11:00
中企 FTA활용 지원 강화… 2·3차 협력사로 확대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해 단계별·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4일 설치한 FT

2013-06-27 09:30
산업부,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15일 무역센터에서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사후검증 부담으로 FTA 활용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센터가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센터를 통해 사후검증 예방단계부터 대응단계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활동으론 사후검

2013-05-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