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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4-05-22 17:00
  •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2024-05-22 16:48
  •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2024-05-22 16:30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통해 음주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러 과학적 수사기법과 디지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음주운전 사실이나 뺑소니 적발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 경과…입증 방법은 음주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한다면...
    2024-05-22 15:5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2024-05-22 15:42
  •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 오 처장의...
    2024-05-22 15:41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도 19명으로 정원인 25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오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2024-05-22 14:48
  • 대한항공, 공군 공중급유기 KC-330 창정비 마쳐…MRO 사업 지속 확대
    대한항공, 공군 공중급유기 KC-330 창정비 마쳐…MRO 사업 지속 확대
    부품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검사하고 수리함으로써 최초 출고 때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난도의 작업인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군용기의 경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00여 가지에 달하는 점검도 병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첫 출고를 시작으로 KC-330에 대한 창정비를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978년...
    2024-05-22 14:01
  • 이엔플러스, 아람코 자회사와 이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MOU
    이엔플러스, 아람코 자회사와 이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MOU
    사우디 담맘(Dammam) 지역에 약 1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 연구소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전력제품에 대한 국제 성능인증과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엔플러스는 업계 유일 양극(NCM·LFP)과 음극용 드라이전극 양산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건식 공정으로 제조되는 드라이전극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차전지의...
    2024-05-22 13:57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이 3배 이상 확대됐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286건 열렸다. 과거 교육활동이 침해되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2024-05-22 13:55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2024-05-22 11:39
  •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2024-05-22 11:15
  •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민의힘은 '찬성표'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독려에 나서면서다. 공개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한 만큼...
    2024-05-22 11:09
  •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주장을 두고 "정치적 공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2024-05-22 10:59
  • 한국로슈진단, 자궁경부암 검사 인식 제고 위한 ‘퍼펙트 체크’ 캠페인 론칭
    한국로슈진단, 자궁경부암 검사 인식 제고 위한 ‘퍼펙트 체크’ 캠페인 론칭
    한국로슈진단은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이 있는 5월을 맞아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HPV DNA 검사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퍼펙트 체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궁경부암의 보다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의 주요...
    2024-05-22 09:27
  • 메디웨일, 유럽신장학회서 당뇨환자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연구 발표
    메디웨일, 유럽신장학회서 당뇨환자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연구 발표
    메디웨일이 23일(현지시간)부터 25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유럽 신장학회(ERA)에 참가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간편한 망막 검사로 콩팥병 위험을 예측하는 ‘닥터눈 CKD 콩팥위험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디웨일은 25일 ‘닥터눈 CKD 콩팥위험평가’(Reti-CKD)의 신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발표는 이번 연구를 함께한 주영수...
    2024-05-22 09:03
  •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헌정사에선 여야가 항상 합의했거나 혹은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내용 역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4-05-22 06:00
  • [진료실 풍경]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료실 풍경] 사랑이란 이름으로
    검사란 검사는 다 해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병을 찾아내지 못한 나는, 결국 상세 불명이란 마뜩잖은 단어를 병명에 붙여가며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처음엔 병세가 좋아지는 듯도 보였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도 잠시뿐, 며칠 안 되어 재발한 증상으로 환자의 찡그린 표정을 마주하는 건 그 후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모두가 지쳐갈 무렵, 일주일이 멀다...
    2024-05-22 05:00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024-05-21 20:27
  • ‘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2024-05-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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