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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2026-10-06 16:27
김지용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청문회서 비전 소상히 밝히겠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

2026-10-02 13:39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키로…“친윤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2026-10-01 15:20
김민석 "李 대통령 SNS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

SNS 자제론에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 없어"김지용 엄호 "아니라고 해도 계속 프레이밍"지지율엔 "국민이 다시 배 띄워줄 확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잦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꼭 세상을

2026-10-01 10:17
李, 김지용 반대에 “검사라고 다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檢개혁, 복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에 대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공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는

2026-10-01 09:06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2026-09-28 05:00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2026-09-04 18:51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한동훈과 선 긋는 주진우…‘PK 보수 간판’ 놓고 세대교체 경쟁 불붙나

부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북갑)과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의 미묘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검사 출신이라는 개인적 인연과 달리,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다. 특히 한 의원이 최근 부산·경남(PK) 지역 정치권과 접점을 넓히면서 주 의

2026-08-13 12:27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2026-08-03 06:00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2026-07-31 16:24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법무법인 바른, 15일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

2026-07-06 09:28
부산 중수청 외곽 입지 결정…‘법조타운과 거리’ 조직 안착에 걸림돌?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

2026-07-06 08:15
보수 진영 흔드는 '한동훈 현상'…팬덤 정치와 혁명 서사 교차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4일 발표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다. 단순한 지역 선거 판세 변화라 보기 어려운 흐름이다. 북구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보수 재편의 신호이자, 동시에 한동훈이라는 정치 캐릭터가 어떻게 하나의 ‘팬덤 정치’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24일 공개된 비전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한 후보는 4

2026-05-24 17:38
與,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2026-05-08 15:13
박형준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위촉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를 상임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부산 동구를 기반으로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부산 지역 대표 정치인이다. 중도 보수 성향의 상징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2026-04-28 15:14
민주당 의원 8명 29일 일괄 사퇴…6·3 '미니 총선' 14곳

박찬대·추미애·전재수 등 의원 8명 29일 사퇴사퇴 8곳·공석 5곳에 추경호 사퇴 시 14곳정청래 대표 잔여 지역구 전략공천 발표 임박 22대 국회의원 9명이 한 주 사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 8명이 29일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보궐선거 동시 실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사퇴다.

2026-04-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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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혼인신고 없는 동거, 상속ㆍ재산권 법적 조언 받으세요”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2025-04-01 14:37
판타지와 현실의 아슬아슬한 경계

‘상실의 시대, 판타지와 정치·현실 직시 콘텐츠에 위안받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콘텐츠 산업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전망한 것이다. 그렇다. 최근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와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판타지물과 현실을 소재로 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현실을 소재로 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작품이 판타지를 가미한 것이다. 판타지는 요즘 드라마와 영화 등

2017-04-0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