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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2024-01-05 11:48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

2023-12-28 19:30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

2023-12-21 09:01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

2023-12-19 14:00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원이 전문 법원에 지

2023-12-13 06:00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관리관

2023-12-07 17:48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

2023-12-07 11:18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67)가 고등학생 시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 위원장은 소년 가장 출신으로 예산고 재학 시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김 후보자의 학업 능력을 눈여겨본 백승탁 충남 예산고 교장(현 예덕학원 명예이사장)은 교장 사택에서 김 후보

2023-12-07 09:38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중수부장 출신 강력ㆍ특수통 검사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져대통령실 “독립성 공정성 지킬 적임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

2023-12-06 14:11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2023-12-06 11:40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취임 이후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

2023-12-02 07:00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2023-12-01 17:36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2023-12-01 16:47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

2023-11-28 17:27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10일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

2023-11-28 16:1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2023-11-27 14:09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불붙는 ‘한동훈 총선등판론’…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부인 안해 박성재‧오세인 전 고검장 거론…대통령실은 후임자 검증 나서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이원석 검찰총장도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구체화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검증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

2023-11-22 16:05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민 KBS 사장이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방만 경영을 돌파하기 위해 임원 임금을 30%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

2023-11-14 19:56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2023-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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