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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김건희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
    2025-12-26 16:50
  •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2-12 10:50
  • [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일부는 사의 표명
    [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일부는 사의 표명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2025-12-11 18:32
  •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강등·좌천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강등·좌천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사실상 강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시행한다고
    2025-12-11 17:45
  • 미국 주방위군 총격범, CIA 소속 아프간 대테러부대 활동 전력
    미국 주방위군 총격범, CIA 소속 아프간 대테러부대 활동 전력
    총격범, 과거 아프간서 ‘제로 부대’로 활동테러리스트 제거 임무 중 잔혹 행위 논란도2021년 미국으로 건너온 후 정신건강 문제 겪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군인들을 공격한 용의자가 과거 미군과 협력해 탈레반과 싸운 아프가니스탄 군인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BBC 등에 따르면 제닌 피로
    2025-11-28 13:03
  • 미국, 주방위군 총격 사건에 19개 우려국 영주권 재조사하기로
    미국, 주방위군 총격 사건에 19개 우려국 영주권 재조사하기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포함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에 미국이 일부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우려 국가 출신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모든 그린카드(영주권)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재조사하라고
    2025-11-28 07:42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2025-11-21 11:28
  •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2025-11-20 17:25
  •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2025-11-20 14:01
  •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5-11-20 11:18
  •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조폭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주도한 대검 반부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 앉힌 것은 대국민 선
    2025-11-20 10:09
  •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2025-11-19 16:56
  •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2025-11-19 14:52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항소 포기 사태' 공백에 후속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항소 포기 사태' 공백에 후속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2025-11-19 11:52
  •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2025-11-18 15:44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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