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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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첨단산업 자금줄 '물꼬'⋯ 규제 밸브는 안 풀렸다 [리코드코리아]

기술신용대출 10.7조 불어났지만리스크 대비 자본 더 쌓아라 규제규제·심사·보상까지 한 번에 바꿔야 올해는 돈의 길이 바뀌는 '금융 재배선'의 원년이다. 주택담보대출에 갇혀 있던 유동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자금으로 흐르며 '리코드 코리아'의 밑그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노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목적지에 닿는 건 아니다.

2026-01-12 05:00
"지원 늘려라" vs "자본 쌓아라"…생산적금융 'RWA 딜레마' [금융CEO 30인의 생존 경영]

규제 부담 93.3% '압도'…생산적금융, 의지보다 자본의 한계총량 확대 대신 구조 재설계…'상품·포트폴리오 조정' 80% 생산적 금융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수록 금융권의 고민은 지원 확대와 자본 관리 사이의 균형으로 모인다. 기업·혁신 부문에 자금을 더 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며 요구자본과 자본비율

2026-01-06 05:00
이억원 금융위원장 “동남권투자공사 가용자산 50조 원…공사채 조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설을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을 5년 내 50조 원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있어 물류 중심 도시의 핵심 거점”이라며 “동남권 경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산업을 결합

2025-12-23 15:34
증권사, 부동산 쏠림 투자 막는다…“총 투자액 자기자본 100%까지”

부동산 쏠림 투자 모험자본로 유도PF 단계·LTV 따라 NCR 위험값 차등저위험 자산 30%까지 모험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손질한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

2025-12-23 12:00
PF 익스포져 석달새 9조 ‘뚝’⋯토담대 연체율 32% ‘불씨’ 남았다

정리·재구조화 16.5조 진행…고정이하여신 10%대로토담대 연체율 32.43%…취약 업권 리스크는 상존면책·건전성 규제완화 등 9개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금융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석달새 9조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PF 정리·재구조화와 신

2025-12-23 06:00
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푼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내년 6월까지 유예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는 200%로 완화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2025-12-18 11:26
KDI "현행 NCR, 건전성 착시 유발...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국내 대형 증권사가 몸집이 커져 현행 건전성 규제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식을 2016년 개편 이전 방식으로 되돌려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

2025-12-17 12:15
이찬진 금감원장 “투자자 최우선 원칙, CEO 의지에서 출발해야”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서 투자자 시선 일치해야” 단기 성과 경쟁 경고…생산적 금융·BDC 통해 벤처 생태계 지원 강조업계는 세제·제도 개선 건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전환을 주문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과 장기 투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2025-12-17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시론] ‘불확실성 그늘’의 韓 경제 개혁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각국 정치 환경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3.2%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소폭 낮아지지만, 실질적

2025-12-09 06:00
“장기투자 역량·규제 정비 필요”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세미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일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장기투자자로서 보험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실물경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저성장·고령화·산업 전환의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험의 장기

2025-12-02 16:17
“모험투자·상생금융 활성화에 협력”…중기부·금감원 ‘맞손’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 강화에 나선다.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며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 속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2025-11-28 14:26
한화생명 "금융당국에 CSM 기본자본 인정 공동 건의"

유럽, 기본자본 폭넓게 인정⋯"자본비율 관리 도움 될 것"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앞두고 제도 설계 관심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ㆍ킥스) 비율’ 도입과 관련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업계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의 권고

2025-11-14 13:25
보험사 CEO 3명 중 1명 “규제 적정성 점검 필요”

보험연구원 보험사 CEO 36명 설문조사 결과내년 경기 '소폭 개선' 전망 우세⋯“규제 개선해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3명 중 1명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과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험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

2025-10-30 13:33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iM證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강화…자기자본 비율 20% 점진적 상향 필요”

iM증권은 2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부실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라고 건전성 관리 동향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도입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차례의 평가가 완료됐다.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PF 전체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 분기 대

2025-10-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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