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늘려라" vs "자본 쌓아라"…생산적금융 'RWA 딜레마' [금융CEO 30인의 생존 경영]

규제 부담 93.3% '압도'…생산적금융, 의지보다 자본의 한계
총량 확대 대신 구조 재설계…'상품·포트폴리오 조정' 80%

생산적 금융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수록 금융권의 고민은 지원 확대와 자본 관리 사이의 균형으로 모인다. 기업·혁신 부문에 자금을 더 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며 요구자본과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5일 본지가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3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생산적 금융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늘리기 어려운 조건’이 동시에 확인됐다.

'어디에 더 지원을 늘릴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CEO들의 선택은 한 방향으로만 쏠리지 않았다. 첨단·혁신기업·신산업(AI·반도체·바이오·콘텐츠 등)을 꼽은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취약 차주도 50.0%로 뒤를 바짝 쫓았다. 성장산업 지원과 현장 금융의 버팀목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하지만 지원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문턱은 높았다. 생산적 금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CEO들은 자본·건전성·규제 부담을 93.3%로 압도적으로 꼽았다. 기업·혁신 부문에 자금을 옮기는 순간 RWA가 늘고 자본비율이 즉시 경영지표로 압박받는 구조라는 얘기다.

정책·규제 변수 인식도 '이중 문턱'을 높인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규제 변수로는 가계·소상공인 관련 규제가 50.0%(단일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자본·건전성·회계·공시 규제(26.7%)가 꼽혔다. 자본 규제의 직접 압박과 별개로 가계 관리 기조가 강화될수록 포트폴리오 전환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가계를 조이는 기조와 기업·실물 지원을 늘리는 주문이 동시에 작동하면 지원 확대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설계·순서·속도의 문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CEO들이 제시한 해법은 총량 확대보다 구조 재설계에 가까웠다. 규제 변수 대응 수단으로는 상품·포트폴리오 구조 조정이 80.0%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어떤 위험을 줄이고 어떤 구간에 자본을 배분할지부터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심사·모형·리스크 기준 개선(66.7%)이 뒤를 이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산적 금융을 늘리려면 위험을 더 잘 쪼개고(심사), 더 빨리 발견하고(조기경보), 더 촘촘히 관리하는(사후관리) 방식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기서 규제는 장벽이 아니라 키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함께 나온다. 위험을 더 정교하게 측정하고 관리할수록 동일한 자본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여지가 생긴다는 이유다.

응답 과정에서 CEO들은 RWA기준 개선과 업권별 자본규제 보완, 레버리지 규제 조정 등을 거론하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단순 완화 요구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고도화가 실제 공급 확대의 여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설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B 금융사 CEO는 "생산적 금융은 필요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RWA를 줄이거나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험을 더 정교하게 측정하고 제도도 현장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