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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오갑수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성태
    2026-08-14 15:07
  •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가중한도 100%...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가중한도 100%...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
    2026-07-28 13:47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최명성
    2026-06-26 16:11
  • 쿠팡 지난해 분쟁조정 역대 최다 기록⋯“올해도 이미 160건 넘어”
    쿠팡 지난해 분쟁조정 역대 최다 기록⋯“올해도 이미 160건 넘어”
    온라인플랫폼 분쟁 32% 급증편의점 갈등 늘고 건설 하도급 줄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4726건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보다 17% 늘었다. 이는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2026-05-13 13:47
  •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기대 "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3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
    2026-03-03 15:00
  •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 농어촌공사,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농어촌형 ESG 경영’ 인정
    농어촌공사,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농어촌형 ESG 경영’ 인정
    기후데이터 기반 설계기준 상향·159MW 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공정거래 협약·협력사 ESG 컨설팅 등 지역 상생 모델도 높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품질혁신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농어촌형 ESG 모델이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ESG 경영
    2025-11-19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2025-07-31 14:15
  • "지역업체와 상생, 말 아닌 실천으로"… 울산시-공공기관,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전선
    "지역업체와 상생, 말 아닌 실천으로"… 울산시-공공기관,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전선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공공 발주 건설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본사의 대형 건설사까지 직접 찾아가는 실무형 전략도 병행하며, 일회성 구호에 그쳤던 '지역업체 상생' 구상을 실제로 옮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28일 시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
    2025-07-29 15:50
  • 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지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2025-07-14 12:00
  •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2025-03-23 12: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선중규 ◇과장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과장급 전보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2025-01-17 14:47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상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수주
    2024-04-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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