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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하자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와 순번 등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2024-04-07 12:26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2024-03-15 06:00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제도 확산과 현장 안착을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연동제 참여 독려와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표준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 검토도 요청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업체와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전문건설업체는...
    2024-01-24 11:30
  •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했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2024-01-22 12:00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ㆍ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2023-10-24 12:0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건설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발주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총 3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3곳 중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고 설치조건을 확인해 견적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금액보다 높게 견적해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해당...
    2023-10-04 13:14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2023-09-06 13:37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필립건설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성토(盛土)는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의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성토재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건설사 및 운송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2023-08-27 12: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 원·총 1조575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따낸 경기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그 결과 2세 회사들은 시행사업에서...
    2023-06-20 16:02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들은 메신저에서 “견적서를 흔들었다”며 상황을 공유했는데 건설사가 담합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견적서상 세부 내역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들러리 입찰한 타 가구사는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업체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는 식으로 수법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총 금액은 변경하면 안된다. 유지를 부탁드린다”고...
    2023-04-20 10:00
  • 가구 입찰담합 사건…검찰, 한샘·현대리바트 압수수색
    가구 입찰담합 사건…검찰, 한샘·현대리바트 압수수색
    “아파트용 가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관련 가구업체들 사무실 10여 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가구 업체들과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특판가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가구회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3-02-01 10:18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A사와 업체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으로 담합 범위를 늘렸고, 이들은 총 54건 침목 입찰에서 담합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2017년 5월 침목 납품 입찰을 공고를 냈다. A사와 업체들은 미리 합의한 방식에 따라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재공고를 냈지만 A사만 단독응찰해 재차 유찰됐고 경남지방조달청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A사와 계약을...
    2022-11-28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4:00 건설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소규모(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1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석간)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2:00...
    2022-08-07 09:20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72개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입찰 담합 등을 주도한 17개 건설사는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 6년이 지났지만, 담합 관련 건설사에서 모금한 기부액은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03-31 05:00
  • '8년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삼표산업 등 19곳에 131억 과징금
    '8년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삼표산업 등 19곳에 131억 과징금
    지역 건설사 등 레미콘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파주시 지역에서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삼표산업, 유진기업, 신흥 등 17곳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2022-02-10 12:00
  •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업체는 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2017년 11월 발주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21-10-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짐 없는 제주여행 7월 26일부터 배송대행서비스 시범운영 22일(목) △국토부 장관 14:00 잠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동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서비스 제공(석간) △제4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타워크레인...
    2021-07-18 09:34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2021-05-31 16:53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2021-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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