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담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정부가 발주한 장기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

2019-09-10 06:00
공정위 노태근 사무관, 건설사 담합 개선 녹조근정 훈장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카르텔을 없애고 대국민 사과와 자정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노태근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2017-03-08 17:36
대법원, '호남고속철 담합'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확정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건설업계 최대인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안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

2016-06-28 09:41
[LNG담합]건설업계, 반복되는 담합...해법은?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3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설공사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벗어낸 건설업계가 8개월여 만에 다시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와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

2016-04-26 16:23
1200억대 도로 공사 '제비뽑기'로 입찰가 결정…포스코건설·대우건설 벌금형

1200억원대 도로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700만원, 포스코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전무 김모(

2016-04-04 13:35
[건설사 과징금 논란]4년간 담합 제재 건수 30건… 올 한해 2300억 과징금

정부가 최근 4년간 담합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제재건수가 3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올해 최고 과징금인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으로

2015-05-08 14:31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근절되는 않는 입찰담합…건설사 담합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업계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도 담합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한 경영손

2015-05-08 11:50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전문가 진단> 건설사 담합 개선책 없나?

정부가 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잦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 22곳에 모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2015-05-08 11:42
공정위 새만금 건설사 담합 적발…올해에도 국책사업 제재 이어지나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2015-03-03 08:50
현대건설ㆍ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재발 방지 노력" ... 태영건설, 소송 검토중

공정위가 또 다시 건설사 담합에 7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일부 건설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의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한 6개 대형 건설사들에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02-12 17:09
[2014 국감]정무위,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등 30명 추가증인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건설사 담합과 관련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8명 명단의 채택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비롯해 대리점, 하도급 문제, 불공정거래 등의 증인으로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장민상 농심 부사장,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 장득수 한국상

2014-10-13 21:25
노회찬 “4대강사업은 참사… 국회 재입성 시 MB 재산가압류 추진”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13일 4대강사업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국회에 들어가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온존, 막대한 국민혈세 부담, 흉측한 큰빗이

2014-07-13 15:4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세금 늘려 지자체 빈 곳간 채운다 外

다음은 7월13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세금 늘려 지자체 빈 곳간 채운다 - 공정위 ‘건설사 담합’ 칼 빼들어 - 정부, 회사채시장 정상화 위해 추가자금 투입 - 항공사고 트라우마 △종합 - 애플, 이제 다 컸다 - 年 4% RP “없어 못팔아요” - 바닥재·매트 깔았더니 층간소음 3분의1 줄어 △이슈 - ‘

2013-07-12 19:39
[1보]공정위 '4대강 2차 턴키공사' 건설사 담합 조사

2013-03-27 18:24
공정위, 건설사 담합에 관대(?)…최근 10년간 과징금 부과율 1.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민자·설계용역·시설·자재 등 건설업 분야의 입찰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를 토대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 입찰 담합 사건 67건, 376개 업체(중복업체 포함)를 조사한 결과 이같

2012-10-30 17:25
민주당, “4대강 담합, 꼬리자르기식 안 돼”

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19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과 시정명령,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건설사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2-06-06 11:32
공정위 “4대강 조사 종결…추가 조사 없다”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5일 “4대강 담합 사건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공정위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 담합 혐의로 19개 업체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을 할 수

2012-06-05 21:48
[재계 '권력형 게이트' 비상]유난히 많았던 대형 국책사업…관련기업 ‘살얼음’

권력의 힘에 짓눌려 있던 비리사건들이 하나둘씩 고개들 들고 있다.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 의혹이 청와대로 통하는 ‘MB 깔때기 효과’가 뚜렷하다. 돈과 권력의 혼외동거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MB정권 울타리 안에서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현 정부는 4대강 공사에서부터 원전수주 등 대형

2012-05-07 10:55
박상규 부회장 "건설사 담합 징계수위 너무 높다"

건설협회가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의 징계수위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은 11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35개 건설사가 최대 2년동안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2011-04-12 10:16
공정위, 건설사 담합 조사

건설사들이 유동성 악화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 받을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사업을 비롯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등 턴키입찰에 대한 담합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펼

2010-03-15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