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근절되는 않는 입찰담합…건설사 담합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리한 국채사업 추진ㆍ‘1사1공구제’ 등 구조적 문제 원인

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업계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도 담합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정부의 과징금 철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구조상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우선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에서 임기내 성과를 내기 위해 국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하 다보니, 대형 및 중견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이뤄져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사업에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1사1공구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기업이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끼리 단가 조정을 통해 입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공구를 각 사별로 나누게 됐고, 이 형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담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 외 대형사업들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알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